[시론/최진우]오늘 취임하는 지자체장들에게

동아일보 입력 2010-07-01 03:00수정 2010-07-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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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오늘 취임한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곳곳에서 취임식을 간소화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할 일도 많고 돈 쓸 데도 많은데 허례허식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한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호화 청사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각종 비리로 불쾌지수를 높이던 지방정치가 오랜만에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 듯하다.

‘전임자 콤플렉스’ 주의해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야당 인사가 광역단체장에 대거 당선되면서 중앙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아직 협상과 조정에 능하지 못한 우리의 정치 풍토에서 배가 산으로 올라갈까 걱정이다. 신임 단체장이 취임하는 지역에서는 전임자가 시작한 사업의 상당수가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점령군처럼 진주한 신임 단체장의 인수위가 전임자의 정책은 불문곡직하고 ‘재검토’란 명목으로 사장시켜 버린다는 말이다.

개혁도 필요하고 인적 쇄신도 해야 하고 거품도 빼야 한다. 그러나 지나친 단절, 돌연한 변화는 적응의 비용을 과도하게 높인다. 기존에 집행됐던 예산을 무효화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초기비용을 다시 투입할 것이다. 조직도 개편하고 자원도 다시 분배할 것이다. 모두 적지 않은 비용을 수반하는 일이다. 물론 전임자가 전시 행정을 했을 수 있고 사리사욕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옥석은 가려야 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과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준비하고 시행한 사업은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개혁은 혁명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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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과 이념이 달라서, 또는 같은 정당 내에서도 후임자가 전임자와의 차별성을 위해 선을 긋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무리수를 두면서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치는 환영받지 못한다.

미국의 전임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집권을 앞두고 전 세계는 미국 신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정권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니 정책 기조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가 하면, 미국의 대외정책은 지도자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쉽게 바뀌지 않고 거대한 시스템의 작동을 통해 만들므로 급격한 변화는 없다는 예상도 있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전임자인 클린턴 행정부의 대외정책과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외교적 협상과 설득보다는 힘에 의존하는 일방주의적 외교 노선을 지향한 부시 대통령의 대외정책을 ‘ABC(anything but Clinton)’라고 일컫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클린턴 행정부가 했던 정책은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는 방침이었다. 차별성에 너무 방점을 두었는지 부시 행정부 외교정책의 성적표는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다. 전 세계에 반미 정서를 확산시켰고 테러 전쟁을 깔끔하게 마무리하지 못했다. 결국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리셋(reset)되기에 이른다.

주민을 위한 합리적 결정 내리길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정치인은 물론이요, 국민 모두가 깨달은 바가 하나 있다. 민심의 심판은 매섭고도 무섭다는 점이다. 여와 야를 막론하고 부패한 정치인, 무원칙의 공천, 오만하고 게으른 권력에 대해 민심은 가혹한 심판을 내렸다. 불과 4년 전과는 지방권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여론조사도 미처 잡아내지 못한 화난 민심은 높은 투표율로 표출되고 예상과는 판이한 선거결과로 이어졌다. 선거의 승패를 떠나 정치에 몸을 담은 사람은 마땅히 명심해야 할 일이다. 혹여 승리의 기쁨에 겨워 승리를 가져다 준 민심의 준엄함을 잠시라도 잊는다면 2010년 6월의 장면은 4년 후 다시 재현될 것이다.

최진우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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