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권순택]외국인 불법 재입국

전 세계 주요 인사와 언론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국제행사는 테러단체나 테러범들이 자신들의 존재와 명분을 과시할 절호의 기회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이벤트나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정상회의나 국제회의가 종종 테러를 당하는 이유다. 2001년 9·11테러 이후에는 항공기 호텔 대형빌딩 군사 및 종교 시설이 빈번한 테러 목표물이 됐다. 테러에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피해)를 노린다’는 경제 논리가 작용한다.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선진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국제적인 테러의 목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86년 아시아경기, 1988년 서울 올림픽, 2002년 월드컵,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난해 제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같은 대형 국제행사들을 무사고로 치러냈다. 하지만 테러 대비에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북한은 늘 걱정스러운 존재다.

▷국내에서 범죄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강제 퇴거된 외국인이 개명(改名)하거나 위·변조 여권으로 재입국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2000건이나 된다고 한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가짜 여권이나 이름을 바꿔 재입국하는 외국인은 강제 퇴거 외국인 자료사진과 안면인식 프로그램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면인식 프로그램의 정확도가 낮아 일단 재입국에 성공했다가 뒤늦게 적발된 외국인만도 지난 반년 동안 1037명이다. 지난달 붙잡힌 자칭 탈레반 조직원은 형의 이름으로 만든 여권으로 5년 동안 17차례나 한국에 드나들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말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폐지된 외국인 지문등록제도를 다시 부활해야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 지문이 등록돼 있지 않으면 테러 사건은 물론이고 외국인에 의한 각종 범죄 현장에서 지문을 발견하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른바 ‘유령 사건’이 될 수 있다. 미국 일본도 실시하는 외국인 지문 또는 얼굴 사진 등록을 우리만 안 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테러 무풍지대’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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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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