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인권보고서“北강제수용소 15만~20만명 수감”

미국 국무부는 8일 발표한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남북한의 인권 상황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인권 기록은 여전히 극도로 열악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자의적 처형, 고문, 납치, 실종, 정치범수용소, 언론 자유 등 기본권 부인, 정보 통제, 일부 탈북자에 대한 처형을 비롯한 가혹한 처벌 등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탈북자 등의 면담 기록, 언론 보도, 비정부기구(NGO) 보고 등을 인용해 예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 정권은 중대한 인권 유린 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며 북한이 2004년 4월 발표한 새 형법과 실제 간 차이를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치범 등 15만∼20만 명이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북한에서 망명한 사람들은 상업위성 사진을 증거로 강제수용소 총면적이 500km²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탈북자에 대해서는 북한이 2003년부터 정치적 동기와 경제적 동기로 구분해 처벌 수위를 과거보다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 지난해 한국에서 외국인을 배우자로 한 결혼이 전체의 10%에 이르는 등 국제결혼이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혈통주의 원칙 때문에 외국인이 까다로운 귀화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여전히 ‘외국인’으로 남아 있는 등 소수 인종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권순택 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