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해외순방 총리는 사의표명 ‘9일간의 국정공백’

입력 2006-03-06 03:00수정 2009-09-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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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국무총리의 사실상 사의 표명과 노무현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시기적으로 겹쳐 한동안 사상 초유의 국정 공백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는 9일(6∼14일) 동안 이 총리가 국정을 대신 책임져야 하지만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이 총리가 국정 전반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주 이 총리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비롯해 규제개혁 장관회의, 통합식품안전기구 관련 고위 당정 협의, 일제강제동원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 일자리 만들기 당정 공동특위, 공명선거 관계 장관회의 등을 잇달아 주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5일 “기왕에 예정된 총리 일정은 이번 일과 관계없이 모두 이 총리가 직접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 총리가 이 같은 국정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지는 불투명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31지방선거 징발 개각으로 인해 선거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상당수 부처마저 사실상 장관 공석 상태에 놓여 있다. 이들 부처의 현직 장관은 조만간 사퇴가 예정돼 있고 신임 장관 내정자들은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정식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대통령 해외 출장, 국무총리 사의, 일부 장관 공석으로 국정이 무게중심 없이 흘러갈 수도 있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은 것. 전국 규모의 지방선거와 개각이 겹쳐 어느 때보다 엄격한 공직기강이 요구되지만 막상 영(令)을 세워야 할 리더십이 총체적 부재 상황에 놓인 셈이다.

노 대통령의 귀국 이후 이 총리의 사퇴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한동안 국정은 어수선한 상태를 면하기 힘들 전망이다. 노 대통령이 지명할 후임 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한 달간은 국정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구 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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