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보수 새로워질 수 있는가' 토론 전문

  • 입력 2004년 3월 8일 18시 02분


코멘트
시간 : 3월1일 오후 3~5시

장소 : 서울 종로구 당주동 동원빌딩 5층 미래전략연구원 사무실

소주제 : 1.<과거> 기존 한국의 보수는 누구이며 무엇을 지향해왔는가.

2.<현재> 현 한국 보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3.<미래>보수세력의 미래 청사진은 무엇이며,기존의 보수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4.<차별성> 한국 보수세력과 다른 정치세력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초청 연사 : 한나라당 박진 원희룡 의원,

토론자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재호 동아일보 논설위원

사회자 :최태욱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최태욱 교수(사회자)

-보수와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해 우리 사회 논의 오랫동안 지속돼왔다. 노무현 정부 이후, 뜨거워져 왔다. 4 15 총선 이후 더욱 본격화되거나 현실화 될 가능성 있다. 3일 연속 논의 진행시킬 것이다. 오늘 보수, 두 번째 날 열린우리당 민주당, 마지막 날 진보 정당에서 오실 것이다.

-한국 정치세력의 본류, 한나라당 원희룡 박진 의원, 연사. 상대 토론에 이재호 논설위원, 이근 교수, 순서는 미리 보낸 표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 2시간 정도 진행될 것이다., 먼저 시작 전에 네 가지 개별 주제가 있다. 과거 현재 미래 차별성 . 1. 기존 한국 보수는 누구이며, 무엇을 지향해 왔나. 2.현재 보수의 문제점 무엇인가. 3. 그 문제점 극복하고 젊은 보수, 합리적 보수, 건전한 보수 이런 세력이 부상하는데, 그들의 비전은 무엇이고, 어떻게 기존보수와 차별되나, 4.신 보수가 부상하면 다른 개혁이나 중도 개혁, 진보 세력과의 차별성은 어디서 나오나. 이런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두 분 의원의 모두 발언 10분씩, 4가지 쪼개서 20여분씩. 토론 진행할 것이다.

박진 의원

-감사한다.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원 공동 기획 세미나 대단히 시기적으로 의미 크고, 한국 앞날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관련되는 주제이다. 한나라당이 백척간두에 서 있다. 여러 당내 갈등 파열음, 정체성 재확립 문제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시기이다. 총선 40여일 앞두고 전당대회 하고, 대표 새로 뽑고 당헌당규 개정하고, 주춧돌 기둥 석가래 새로 하는 작업을 선택한 것이다. 당장 급박한 절박한 사정에 있지만, 새로운 한나라당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문제 가지고 있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나라당은 보수 세력 대변해온 것 사실이다. 보수 세력이 어디인가. 보수 중산층 경제 발전 참여하는 근대화 산업화 이룬 세력의 대변 역할 해왔다. 그 과정에서 좋게 투영된 점, 부정적인 유산이란 것이 혼재돼 있었다. 그 혼재된 상황에서 3당 합당, 신한국당 거쳐서 이렇게 와 있다.

-현재 상황은 한나라당 두 번 대선 패배, 그 충격과,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탈 권위화, 탈 보수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일종의 정체성 혼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상당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저는 보수가 그동안 산업화 통해 이룬 업적 자체가 매도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수는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변화와 개혁 통해 자기 진화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금 누적되고 응축된 보수 대변해온 한나라당의 문제점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기존의 반공 내세운 보수 이념에서, 선진화된 보수 이념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뭔가 환골탈태해야 한다, 구각을 탈티해야 한다는 공감 많이 확산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내세우고, 국민에게 어떻게 신뢰할지 상당한 과제가 있다.

박진 의원

-10분내 하겠다. 우리나라 건국 근대화 산업화 쭉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중심 세력이라고 자부해온 보수 세력이 최근 심각한 도전 받고 있다. 보수세력 대변자를 자처해온 한나라당이 깊이 반성해야할 시점이다. 건강한 보수가 무엇이냐. 건강한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보수의 없어서는 안될 덕목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계속 받고 있다. 최근 대선불법자금 문제으로 도덕성 치명적 타격 입었다.

-내가 보는 보수는 시대 상황에 부응해서 변화하고 개혁하는 보수가 돼야 자생력 가지고 건전한 보수 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역사의 주체 세력 될 수 없고, 유지될 수 없다. 그동안 한나라당 문제, 보수세력 문제는 기득권 집착, 반사이익의 안주 이런 것이었다. 한나라당의 첫 대선 실패 때는 이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 다음엔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자신감과 희망 있었다. 두 번 연속 실패하니까, 한나라당의 내부적으로 근본적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성찰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혁신 게을리 한 것 아닌가, 살아 움직이는 보수적 가치 제시하지 못한 것 아닌가. 지금 한나라당이 겪는 당내 갈등, 파열음, 국민 지지 저하, 어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문제점 응축돼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가 곧 건전하고 진취적인 보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한나라당 다시 태어나야 한다. 왜곡된 보수 바로 세우기 위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왜곡돈 보수는 냉전 사고 방식, 수구 기득권, 인권 탄압 등 그런 부정적 인식에 둘러싸여 2번의 대선 패배 있었다., 지역 기반 안주하거나 책임 회피하거나, 반사 이익 노리는 것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한나라당의 모습 보면서 국민은 정치적 불신이나 냉소주의만 갖게 될 것이다.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보수세력이 근대화 산업화 거치면서 쌓아온 업적이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것도 곤란하다. 과거 보수세력 주도했거나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방적 책임 전가 바람직하지 않다. 나름대로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선배들의 노력과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역사의 단절 있을 수 없다. 당내 특정 인사 인적 청산 제기된다. 내 생각은 이것은 인위적 인적 청산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 아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재단하기 보다는 역사와 유권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 미래 청사진, 반공 보수에서 자유 보수로 전환해야 한다. 반공 보수는 그동안 국가적 생존 위해 한국 전쟁 겪으면서 보수=반공 등식 성립됐다. 반공은 따라서 국가 생존 위한 사활적 정책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착 위한 최선의 방책 아니었나, 그러나 지금 시대 상황 달라지고, 냉전 종식 되면서, 남북한 화해 무드 되면서 반공 가치 상실되고, 오히려 지금은 보수세력이 반통일 세력으로 호도되는 상황이다. 이런 반공 보수 위기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보수 정체성의 재확립이다. 구체적으로 반공은 정책은 될 수 있지만, 목표는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보수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이다.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하기 억압하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북한 핵 문제 반대하는 것은 단순한 핵 위협 뿐만 아니라, 핵 개발하면서 북한 주민에 돌아가야 할 자유와 인권 억압 때문이다. 핵 그 자체보다 정권 자체의 성격이 본질적 문제 있다는 시각에서 보고 싶다. 이런 자유 보수론이 한나라당이 보수세력 대변자로서 주창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나름대로 정교한 논리와 국민에게 설득력 잇는 정책프로그램 제시해야겠다. 이게 큰 숙제라고 본다.

-한강 기적 일으킨 반공 보수 시대가 지나가고, 20대 신보수 성향의 세대가.... 저는 자유보수론에 대한 화두를 정치권에 던지고 싶다. 한나라당이 새롭게 미래 청사진으로 기존의 반공보수론에서 차별될 수 있는 자유보수론으로 대별되는 정책프로그램 국민에 제시해야 한다.,

-4. 한국 보수세력과 다른 세력의 차별성에 대해,,,. 우리 4 15 총선 놓고 보면, 한나라당은 역시 중산층 서민층 포함해서 경제 발전과 정치 안정 희구하는 세력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 열린당, 민노당은 나름대로의 지지 기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권 1년간 대차대조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행복한 분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다들 불안해 하고 이 나라 이대로 가도 되는가 걱정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안으로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확신 못 주는 것도 문제이다. 노무현 정부 정권의 포퓰리즘 문제점, 아마추어리즘 문제점 , 편향화된 이념적 코드에 의한 정치의 문제점을 건전하고 진취적인 보수 세력으로서, 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보수세력의 대변자 돼야 한다. 일부에선 총선이 끝나면 결과가 어떻든, '개혁적 신 보수 연대' 가능성을 얘기하는 분이 있다. 정치는 살아 있는 생물이어서 그 결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한나라당 민주당, 다른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이 연대해서 건강하고 진취적인 신보수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갈 미래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다. 내 생각은 우리의 보수 진보 이분법이 혼란스럽다. 보수 대 진보, 수구 대 개혁이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돼 잇다. 보수가 개혁적일 수 있고, 진보가 수구적일 수도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에서 보는 정치 행태는 수구적 진보 모습 많이 본다. 한나라당은 개혁적 보수 위해 몸부림치고 있고, 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수구적 진보 틀 속에서 앞으로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은 선악의 개념과 다르다. 정치에 선악 개념 들어가면 위험하다. 이런 극단적 이념 편향이나 급속한 이념 전복 현상은 사회 불안만 야기시킬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 노무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수 세력 대변자로서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극명하게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번 총선은 지난 1년 동안의 노무현 정부의 문제점, 실험 정치의 문제점, 국민에게 정확하게 한나라당 입장 제시하고, 앞으로 4년간 노무현 정권 원하느냐, 아니냐는 대답을 국민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역사적인 중차대한 기대로 서 있는 선거이다.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보수세력, 주류 보수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본다.

*원희룡 의원

-보수와 진보가 역사적 상대적 개념이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 처해 있는 시점에서 상대적 보수의 축은 대체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정의 없이 얘기해보겠다. 역사적으로 두 번 , 세 번 정도의 역사적 계기 있었겠다.

-첫째.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사회주의 자유민주주의 나뉠 때 건국이란 사회적 모멘텀 있었다. 건국할 때 사회주의로 편입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미국 중심 자유 진영에 서서 국가의 존립 틀을 짰다. 이것이 보수 출발점 있었고, 이것은 보수의 정체성과 관련. 가장 근본적 문제의 하나였다.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다른 것은 모두 가변성은 있지만, 보수의 문제는 시장주의 자유주의 문제 아니라, 외교 안보 차원에서의 내션 빌딩, 국가 존립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 문제, 세계질서 차원에서 우리나라 문제,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근본적인 준별점이 만들어진다.

-둘째,.60,70년대 근대화를 국가 주도의 불균등 성장에서 국부 창출. 근대화, 산업화 과정을 보수세력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계 100위 넘는 후진국에서 중진국에서 일거에 뛰어올라. 현재까지도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온 것이 보수세력의 역사적 정체성이자, 행복이 성장이냐 분배냐 할 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성장 위에서 국부를 마련한 것에서 전통적인 국가 발전 전략에서 보수 세력이 공감대 마련되는 토대가 있다.

-셋째. 우리가 자유진영에 선 것. 자본주의 성장한 것은 이념적으론 자유주의 시장경제주의, 채택한 사회운영, 동원된 수단은 명목상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였지, 시장 없는 시장 경제. 자유 없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과정에서 인권 탄압, 재벌 집중, 불균등 성장, 지방의 상대적 낙후 등 많은 내부적 모순점 방치한 채 급속한 경제 성장 해왔다. 정치적으론 민주화 투쟁 세력, YS 같은 세력도 보수에 가담하는 명분은 형성되는데, 내부적으로 모순적이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걸고 그것을 자기 이념으로 하는 한나라당이 민주주의가 체화돼 있나,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적 것에 대해 친숙하게 느끼는가. 시장 경제 신념에 투철한가 이런 것 볼 때 마치 자기에게 맞지 않은 낡은 옷을 입은 느낌 주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당 모델도 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절대권력에 의해 합법적 외피 씌우기 위한 의회 장치, 의회민주주의의 의석과 군중 동원하기 위한 동원 장치로서의 정당 이것을 물려 받고,, 이를 통해 정치와 사회 권력 유지해왔다. 외피와 그것에 담긴 내용이 맞지 않는 이런 모순이 아닌가.

-한국의 보수세력이 처한 위기는 첫째, 세계사적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것, 둘째 스스로가 내려오고 있는 운영 원리와 정당의 틀, 사회 운영 모델이 불일치하는 문제에서 나오는 것. 마지막 국민 의식 변화에 따라 현재의 고착 상태 강화되는 것 있다.......

-첫째, 45년- 50년까지 건국 과정에서 나라의 갈림길 거듭 규정했던 냉전 구도가 90년대 들어 사회주의 체제 무너지면서,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와 결부된 세력으로서가 아니라, 마지막 고립 국가로서의 북한으로 부각되면서, 우리 국민에게 과거 냉전 논리의 틀, 침략 위협으로서의 북한이 더 이상 심각하게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도 테러 등 새로운 이슈로 옮겨 갔는데, 우리 보수 세력은 현 시점 안보, 국가 존립과 관련, 한미 동맹 북한 문제에 새롭게 규정하는 데 시간적으로 뒤쳐지고,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신념, 설득의 틀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보수세력의 강력한 존립 근거인 건설의 망치 소리, 부국강병 , 국가 발전 이데올로기가 1만 달러의 덫에 걸려 있고, 민주주의에 의한 사회 다원화 사회 각계 각층 이해관계 목소리 나오면서 1만 달러의 덫을 뚫고 국가전략과 새로운 신념 제공하는데도 변화의 속도 못 따라가는 무능력, 결과물 못내는 문제 있다.

-안보나 부의 창출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 오던 것이 주춤하던 사이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거치면서 보수 진영 시장경제 다원화 열려진 다원화해서 상징적인 선의 가치, 민족 시장 등 상징 투쟁에서 강력한 대중 동원 수단 가진 사회 각 세력이 공간으로 나오면서 국민 의식 자체가 모 일간지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이 정치인 이념 좌표보다 훨씬 더 좌파적으로 와 있는. 상황 왔다..

-최고의 교육, 직업 가진 개포동 60평 사는 30대, 40대 엘리트 있다. 진보 보수 나오는데 본인들이 진보라고 한다. 아이들을 외국에 유학 보낼 생각하고, 불우이웃 돕기 열심히 참여하지만, 연봉 1억원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한다. 보수는 비도덕적이고, 느끼한 것으로 이미지화돼 있다. 결국 보수라는 것이 시장 경제 지키면서, 보다 우수한 것이 시장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보다 많은 정당한 대가 받으면서 사회발전의 동력이 되고, 안보 문제에서 김정일 체제 동화되거나 북한 체제와 혼합하는 것 싫고, 과학 교육에서 일본 믹국 같은 선진 문명으로 가는 것 앞장서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이 보수라면 자기들도 보수라고 하더라. 진보와 보수의 상징 투쟁에서 보수가 이만큼 밀려 있는 것이 보수 세력의 현 주소 대변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이미지로 볼 때 국민의 즉자적 반응하는 보수 이미지는 상당히 부정적, 1.부정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게, 고도 성장, 민주주의 외피 동원하는 동원식. 의회민주주의 외피 씌우는 과정에서 부패를 필요악 관행으로 정당화했다. 이런 과정에서 도덕적 자기 단절, 죄의식이 없다. 도덕적으로 일반 대중보다 우월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치권, 보수세력 대변자들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2.권위주의 유산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80년대 민주화세대로부터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과 함께 보수 세력이 함께 매도된다. 3. 역사가 변하고, 국민 의식 변하고, 우리 사회 과제가 변하는데,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국민 의식 변화에 대해서 심벌 투쟁에서 앞서가고 다이내믹한 것 보여주지 못하고, 과거의 틀 고집해서 배타적이고 편협하게 보이고, 급변하는 정보화 세계화에 대해선 과거와 기득권에 안주하고 경직되고 변화 거부하는 정태적 모습으로 비쳐진다. 세대 갈등과 곁들이면서,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올라오는 세대의 주도권을 모두 상대 진영에게 내주는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최태욱 교수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선 한 가지씩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다. 많이 말씀했는데, 한국 보수 역사성과 정체성 , 한국 사회에서 보수가 누구고, 지향하는 가치 무엇이었는지.

이재호 위원

-한국 보수 뿌리부터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것도 상당히 모순인데, 해방 이후 보수 정당 보수세력 구심점은 한민당에 있었다.. 이승마 대통령 되면서, 원래 정당 필요없다고 했던 사람이 한민당 공세 보면서 만든 게 자유당이었다. 정강정책 보면, 한민당 정책은 보수적 토지정책 등., 이승만 자유당이 급진적 진보적 성향 많았다. 그 보수 뿌리가 한민당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박정희를 보수의 원조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문민정권 뒤업고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일반인 머리 속에선 보수 원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수는 단절된 것이 아닌가, 해ㅇ 이후 보수가 일관되게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돼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수, 많은 논객이 얘기하는 보수 깨어나라고 할 때의 티피컬하게 정형화한 보수가 박정희 시대 얘기하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가 새롭게 시작해도,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유산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아무리 보수가 새로워진다고 해도 국민의 가슴에 다가가지 않는 게 있다. 예를 들면 아까 산업화 근대화 얘기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소외된 세대 동시에 부각되고, 박정희 정권 이어받아서 전두환 정권 때 비약적 경제 발전 이뤘고, 올림픽도 했지만, 광주민주화 운동이란 유산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보수의 출발점을 박정희 정권부터 잡으면, 아무리 새롭게 포장해도 국민이 그 보수를 순수하게 봐줄 것인가. 그렇다면 보수의 뿌리 원조, 출발점부터 잡아내는 학문적 작업부터 해야 하지 않나.

원희룡

-사실 우리 역사가 모순 투성이이다. 전근대, 산업혁명, 근대화 시민혁명 입헌군제,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초 압축 성장. 200-300년 걸리는 것 수십년에 압축,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 소용돌이 지나고 나서, 아 그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 아닌가. 결국 역사 과정, 다른 동기에서 움직이고 주관적 뜻과 달리 객관적 결과를 낳는 작용에 의해 역사가 가는데, 보수의 원조가 이승만이다고 하면, 정치인 보수 계보 긋는 게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당 대부분 인물 정당 성격 지니고, 사회 세력도 획기적인 대폭의 5 16 광복 625 라는 게 큰 폭의 사건 변동에 의해 사회 지배세력이 폭력적으로 변해왔다. 이승만 임시 정부 법통 이어서 귀국했지만, 관료 기구를 잡기 위해 일제하 관료와 손잡고, 당장 정치인 집합소 필요해서 한민당과 손잡고, 쭉 간다. 정당으로 이어져 가는 것에서 보수세력의 원조 계보 엄밀히 연결하는 갓 가능하지도 않고, 조금 적게 봐도 되지 않나.

-보수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 있는 상태에서 과거 건국 산업화 세력과 분리 시키는 것 쉽지 않지 않나라고 말했는데. 역사의 과오에 대해선 철저한 부정과 반성 필요하고. 역사의 과라는 것은 그것만 따로 떼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시대적 역할 모순 공과 과가 함께 하고 시대적 역할 다하고, 새로운 시대에 넘겨주는.. 역사적으로 과를 극복하고, 공을 계승하는.. 사회 전반적 다수의 계층 구조에서. 기업, 다수의 중산층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동일성으로 정체성 유지할 수 있는가. 현재에서 보수는 무엇인가, 통시대적으로 결합한 속에서 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진 의원

-논설위원 말씀 정확한 지적이다. 보수 어디서 뿌리 나왔고, 파악하는 것 중요한 것이다. 해방 이후 좌우 대립 속에서 이념적 혼돈 상황에서 나왔던 보수 정치는 기득권 세력의 민족 생존 위한 하나의 이유를 제공할 수 있었다. 과거 일제 시대 때 양반 지주 기득권 주류 있었다. 해방 이후 새로운 엘리트로 자리 잡으면서 우린 살아야겠다. 생존해야 겠다. 살아야 겠다. 좌우 대립과 육이오 전쟁 거치면서 반공 개념이 보수 근저에 자리했다.

-박정희 쿠데타로 정권 잡아 정통성 문제, 경제 발전 슬로건으로 보완했다. 반공이란 보수 이념을 더욱 강화했다, 반공=국시가 돼 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유신 간 것이다. 반공보수의 큰 물줄기, 맥이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잇다. 그러나 그것이 탈냉전 시대에 환경 변화하고, 남북관계 국민의 의식 변화하면서 상당한 도전 받고 흔들리는 시점에서 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해 있다.

이근 교수

-보수 뿌리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보수가 진보 되고, 진보가 보수 되고, 보수의 대가 버크에「 따르면 왕정 지키는 것. 가치 전통 어떻게 지키느냐가 보수, 지금은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이 보수, , 한민당 토지세력부터,산업화 대변하는 세력이 보수 되고,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보수와 진보 세력이 한반도 내에서 분리된 것이 큰 문제였다. 보수 대변되는 세력이 남쪽에 남고, 진보 대변세력이 북쪽 가서, 박정희 시대 이후 그런 구도 이어져 왔는데, 남쪽 대한민국에선 보수만 있었다. 그런 보수 세력 지배해 오다가, 탈냉전 민주화 세계화 의해 뚜껑 열리면서 새로운 세력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세력에게 가장 문제된 것은 기존의 남쪽 보수세력 자처한 사람이 정당성 확보 못 했다. 보수가 물적 제도적 기반 박정희 정부부터 확실했다. 부 권력 독점했고, 그것 맞춘 제도 확립해 왔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정당성은 상당히 미흡했다. 북한과의 체제 경쟁, 경제 성장 등으로 봉합해왔는데, 민주화와 탈냉전 이후에 봉합된 것이 뚜껑 열리면서 정당성에 문제 제기, 정당성 문제 나타났다. 기존의 보수 세력은 남 북으로 갈리고, 외교 안보적인 면에서 보수의 가치 있었다는 원 의원 얘기가 그런 것이다. 그런 시대 지나서, 새로운 가치 제도적 물적 기반 가져야 하지 않나. 보수 세력이 시대 변화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해가는 게 아니냐.

박진

-소위 색깔론, 보수 진영에서 남북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 보였다. 반공이란 보수 철학 확고, 그에 대한 도전 , 저항은 바로 색깔론으로 이어지는 행동 패턴을 보였다. 지금 21세기에 탈냉전 시대에 여러 국내외적 환경 변화로 따라 볼 때 색깔론은 과거처럼 국민에게 설득력 갖고 먹혀들지 않는다. 여기서 반성하고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 있다. 남북 대립되고, 우리 가치 확고하게 신념 갖고 믿는 것 중요하지만, 반공하는 이유가 뭐냐, 왜 공산주의 반대하느냐 생각하지 않으면 색깔론에 처하면서 색깔 다르면 안 된다는 1차적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1차적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면에서 자유란 것에 대해 한번 가치 재정립해야 할 필요 있다.

이재호

-보수와 진보가 시대적으로 바뀌는 게 맞는데, 미국은 대선 때마다 공화당은 보수적, 수구 기득권으로 비치니까, 공화당은 그 때마다 우린 위대한 링컨의 정당이다. 민주당이 무책임하다, 진보적이라고 할 때, 우린 루즈벨트가 있다. 한나라당이 새로운 보수 찾아서, 새 보수 중심 돼야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는 박정희 정당이다. 전두환 정당이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한나라당이 창의적 발상으로 보수를 새롭게 정의하지 않는 한, 어떤 것으로 포자해도 한계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소장파 여러분이 무거운 책임 과제를 스스로 짊어진 것이다.

이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정강정책 큰 차이 없다. 나가고자 하는 방향도 비슷하다. 자유와 인권 존중하고, 도덕성 문제, 시장경제, 선진 문명 받아 들인다, 다 같은 얘기 같다. 보수 새롭게 태어난다고 해도, 자유와 인권은 보수세력 집권할 때 진보세력이 추구해온 것인데, 이제 새롭게 보수세력이 뒤따라 가는 것인데, 차별성이 들어와야 한다. 그 차별성을 위해 먼저 철저한 자기반성 있어야 한다. 그것 이상으로 여태 주장한 자유 인권 도덕성 가치가 뭔가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지 않으면 각 당 정강정책만 보면 도저히 총선 투표 못할 것 같다. 보수의 변화 방향이 개혁세력 진보 세력과 너무 일치하고 있고, 그렇다면 당이 따로 있어야 하는 이유 모르겠고, 개인적 기득권 지키는 것 말고는…. 유권자도 뭘 보고 찍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최태욱 교수

-2번째 주제로... 정치적 자원의 문제, 한국 보수정치세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얘기해보자.

박진

-한나라당의 전신 신한국당, 그 전신은 민자당. 민자당이 90년 3당 합당에서 나온 것이다. 3당합당은 근대화 산업화 + 민주화가 함께 뭉친 것이다. 물리적 결합은 됐을지 몰라도 화학적 용해는 안 됐던 것 같다. 당내 대립과 투쟁 나오고, 이런 우여곡절로 나온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역사적 과정은 설명할 수 있지만, 현실적 국민 인식으로 볼 때 지금 도대체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급진적 편향적 정책에 대해 어떤 대안 정당으로 대안 정책을 제시할 수 있나에 대해 충분한 노력 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수로 봐도 1당, 지역적 기반 탄탄, 나름대로 집권 경험도 있고, 의회에서 입법 기능 면에선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되는 것 아무 것도 없는 막강한 정당인데도, 국가적 정책에 대한 뚜렷하고 확고한 방향과 지침 설정하지 못했다.

-시름 흐름에 뒤쳐진 면이 있었다. 시대정신 파도 제대로 타지 못 타고, 계속 우왕좌왕하고 정책적으로 혼선 빚는 일 많았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책임에 비해 스스로 행동하는 소신 있는 모습 못 보여줬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나름대로 할 얘기 있다. 거대한 항공모함이어서 ,시대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못 움직였다.

-본질적인 차원에선 정체성 위기이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내 생각으론 수구주의적 구각을 탈피하고, 실용적 선진 정치, 생활정치로 가야 한다, 국민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은 '정치가 우리 위해 한 게 뭐냐'는 불만과 불신 갖고 있다.

-국민 피부에 닿는 생활정치 면에서 우리가 모자랐다.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 일삼고 색깔론, 비생산적 일에 몰두하는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한나라당 새로워지고, 새로운 보수 모습 보이려면 안정 속에 개혁, 균형 잡힌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국민 정당으로 태여 나야 한다. 정한 국민 정당은 국민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보수만의 논리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본 보수정당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반성해서 재정립해야 겠다.

이재호

-과거 뿌리 문제 일관성 있게 정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해방 이후 정치사가 워낙 뒤죽박죽이기 때문이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더 힘든 과제이다. 현재 보수세력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나눌 때 3가지 기준 얘기한다. 1.국가와 개인 관계, 개인의 방어권 많이 확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정당, 국가 부분이 커질수록 좌파나 전제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다. 2. 생산 수단에 대한 입장. 국유화된 기업할 것인가, 시장에 맡길 것인가 3. 사회적 제반 이슈에 대한 입장, 낙태 동성애 평준화 같은 것.

-이 세 가지 이슈에서 한나라당은 명확한 입장 못 보여줬다. 소위 백화점식 정당을 지향해왔다.. 이쪽 가자니, 저쪽 표가 아깝고, 그야말로 갈팡질팡했던 것이 지난 10년간 한나라당이었다. 이젠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때가 왔다. 정강정책 보면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큰 차이 없다. 약간의 차이는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 보호라는 게 들어가 있고, 전자민주주의가 들어가 있다. 한나라당은 그게 안 들어가 있다. 세 가지 문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입장 단단히 하고, 잃은 것은 잃어도, 얻는 것을 극대화해서 진정한 보수세력으로 가는 것을 국민이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박진

-국가와 개인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 국가의 부당한 간섭에서의 자유,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 확고해야 한다. 부당한 세금, 부당한 통신 자유 침해, 부당한 언론 자유 침해,등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생산수단은 사유 재산 존중, 또 개인의 창의성과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장 법과 질서에 대한, 노사 문제나, 사회적 현상에 대한 법과 질서의 존중, 법치 주의 의 정착 등이 기본적 보수정당의 플랫폼이다. 덧붙이면, 의회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흔들릴 수 없는 신념이 보수정당으로 나갈 때 확고한 보수의 본래의 모습 보이는 전제 조건 아닌가 생각한다.

원희룡

-이 논설위원 얘기 받아서 얘기하겠다. 백화점식 잡탕 정당인 것이 주요 정당의 현실이다. 정강 정책 구분 안 된다. 차별되는 것은 역사성이다. 그리고 제반 이슈 입장 정도이다., 정강정책은 우리도 꺼내 보는 일이 거의 없다. 장롱 속에서 잠자는 장식품 정도이다.

-현대 정당을 보면 전통적인 보수와 진보 있지만, 정당은 다수의지지 획득해서 정권 획득하는 게 존재 의미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의미 있는 유권자 잡기 위해, 보수나 진보 정당이나 계속 영역 변경을 한다. 고잉 투 더 센터(going to the center), 중간으로 가는 것, 또 캐칭 올(catching all)... 내용적으론 포기해도, 말로는 포기 안한다고 하는 것이다, 투표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이런 특징이 있다.

-지금 우리 정치가 속해 있는 것은 보수 진보의 진화보다, 부패냐 반부패냐 같은 것이다. 부패를 선택할 여지가 없지 않나. 서로 다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 긍정이냐로만 존재하는 것이 주요 정치이슈가 되면서 보수냐 진보냐의 정책 스펙트럼 분화되는 게 전면에 못 나선다. 이미지 도덕적 짐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이 이것을 털고 나서면, 정책적 분화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수 진보를 좌파 우파라고 한다면, 프랑스의 예에서 보여지듯이 좌파의 이념, 즉 평등 약자에 대한 배려하는 정책, 국가가 개인에 대해 배려한다는 것 등은 명분이나 이념으로 부정할 수 없다. 좌파적 이상 실현하기 위해 국부가 더 커져야 하고, 자유진영과 연대 더 강화하고, 점진적 수단 사회통합적 수단 의존해야 한다. 좌파란 별빛을 보면서, 우파란 배의 키, 우파적 수단을 취해야 한다. 이런 것에 의해 대중주의적 포퓰리즘적으로 대중들이 좌파적 요구에 경도됐을 때 흡수하는 논리 접근법도 있었다. 이런 것이 현실정치 속에서, 대중과 주고 받는 속에서 정치의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폭, 포용해야 할 폭을 현실적으로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수의 문제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무리 진공 속에서 또는 원론적으로 이상적 보수의 논리 이념 가져와도, 우리가 아무리 새로운 신보수 가져와도, 역사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산과 부채 함께 승계할 수밖에 없다. 자산만 승계하고, 부채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욕 먹어도 건국 아버지 이승만 인정한다. 산업화 세력 박정희 인정한다. 근대화의 이노베이터, 창조적 파괴자였다. 정면 돌파해야 한다. 다만 그것은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란, 국제사회에서 미혼모가 낳은 사생아 가까운, 이런 피덩어리가 살고,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번지수와 역할 부여 받고, 스스로 자기 부를 생산해 가는 생산 능력을 가지면서, 생산 능력과 포용 능력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역사를 정면돌파해야 한다. 우리가 끌어안은 부정적 요소는 스스로 발 다리 끊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도덕적 재무장, 철저한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 보수세력의 위기가 정당성의 위기이다. 구체적으론 한나라당은 내면적 지지자가 많으면서도, 부패 정당 이미지가 충격적 사건으로 터져 나오면서 지지할 명분을 잃어버렸다. 술자리에서 한나라당 지지하면 스스로가 기득권 부패 세력처럼 비쳐지는 것이다. 보수 문제는 지지자가 술자리에서 말문 막히는 속앓이 위기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세력이 애국세력, 부국강병세력으로서의 자부심, 보수세력 지지하는 것이 자부심으로 연결돼야 하는데, 반대자가 비웃더라도, 그래야 전파력 갔는데, 그런 능동성과 공격성을 잃고 있다. 더 나아가 매력 경쟁에서도 지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라는 상품, 현재 이슈에 대한 의제 설정 능력, 정책 개발 능력을 사회적인 저변에서의 사회 문화 운동과 결부 시킬 수 있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치적 의제, 정치적 내력, 지지 세력에서의 명분과 자부심, 도덕적 정당성 등 몇 가지 위기로 집중되고 있다. 이런 것은 보수의 주축 세력에 있어서, 시대 변화, 사회 변화에 무감각한, 지금 정보화 글로벌 시대, ,인구학적 변화,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산업화 시대에 직장에서 40대 돌연사 위기까지 겪으며 몸 받쳐 일했는데, 국가와 사회가 나에게 무엇을 했나하는 배신감,, 그런 면에서 국가나 사회가 무엇을 응답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진정한 보수 세력과 보수 정치세력의 감각이 부족하다. 30대의 탈권위 세력, 20대 친보수 세력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고, 사회적 정치적 경제학적 의미를 이끌어 내야 한다. 미국이 70년대 플랑크톤처럼 대학과 각계각층에서 신보수 저변 깔리고, 이속에서 언론기관 의회, 연구소 나중에 대통령까지 나왔을때 신보수세력을 재편하는 다이내미즘을 이끄는 감각을 촉구하고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간 것에 대해 노조세력과 젊은 반항 세력에 의해 우리가 부당하게 빼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새로 커나오는 세대, 분배에 불만 터트리는 세력도 다 끌어안고 가겠다는 책임감, 그런 면에서의 무책임. 현재로는 무감각, 사회 성원 국가 공동체에 대한 무책임. 이것을 풀어날 수 있는 능력에서의 무기력. 이런 3무가, 너무 감각적이고 표피적인지 몰라도, 보수 위기의 현 주소 자화상 아닌가. 이런 것을 어떻게 떨쳐 나갈 것인가. 역사적 자산과 부채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깰 것은 깨는 자기 정체성 확립, 도덕적 재무장, , 무감각 무책임 무기력 어떻게 탈피하고, 어떤 정치 상품을 스스로 재편할가. 이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 저변의 문화계, 언론,.. 과거에는 보수 세력 정당은 의회 민주주의 외피 씌우기 위한 동원 정당이어서, 여론 파악하고 시대 변화 파악하는 것은 정보기관 같은 곳이나 기업 같은 곳에서 했줬다.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관제에 가까운 언론이 해줬다. 정책 개발은 관료나 관변연구단체에서 해줬다. 돈 모으는 것은 기업이나 뒷돈으로 다 나왔다.

-정당 하는 것은 배지 달 인물 모으고, 100만 명 여의도 모으는 동원 능력만 있으면 됐다. 그러나 보수세력이 정권 잃고, 제도화된 과거 조직은 거꾸로 당하는 입장이다. 현 시대에 맞는 사회적 자원 형태로 재조직하지 않고는 집권, 명분 이념 상징 투쟁에서 밀려 있는 선을 근본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이다.

이근

-건강한 보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원 의원 말씀 들어보니 건강해질 수는 있는데, 건강한 보수가 나올지는 의문이다. 건강한 보수 나올 수 있느냐는 우려가 불식되길 바랬는데, 그게 아직 안 됐다. 정강정책 잘 안 보는 장식품이라고 했는데, 그건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원희룡'

-내가 말을 잘못한 모양이다. 나는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정강정책을 다 차용해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근-전략적 고민을 하는 것 같다. 전략적으로 어떻게 차별화하고, 집권당이든, 제1당이 되든 전략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전략적 고민은 많지만, 철학적 근본적 고민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전략적 고민은 다른 당도 다 한다. 캐치 올 파티는 다 하는 것이다. 비슷한 전략을 갖게 된다. 왜 역사적 자산과 부채 끌어안아야 하는지 논리적 철학 자체가 논리적 설득력 없다.

한국 보수가 해야 하는 것 몇 가지 있다.. 1.권위의 문제이다, 자유 부르짖고 민주화 하려는 세력이 한국의 건강한 권위까지 무조건 다, 굉장히 많은 부분 상실해나갔다. 건강한 권위 없으면 사회 제대로 안 돌아간다. 보수세력이 건강한 권위 안 찾아 주면 어느 세력이 누가 찾아주겠나. 2.도덕성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도 부채 있지만, 사회 가정 도덕의 문제도 보수세력이 바로 잡지 않으면 누가 바로 잡겠나. 그러나 그 부채를 어떻게 넘어서 도덕 문제 바로 잡나. 3,패밀리 밸류도 마찬가지, 보수 정당 얘기 안 하면 누가 하겠나. 4.. 질서도 마찬가지. 보수가 말하는 질서 있고, 진보가 말하는 질서 차이 있을 것이다. 질서를 잡아주는 원칙에 있어서, 예전엔 충과 효를 가지고, 그 이후 반공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니면 물리력 가지고 질서 잡아줬는데, 이젠 새로운 질서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인가, 질서 얘기하면 보수이다. 진보는 가능한 한 질서 얘기 안하고 하려 한다. 5.자유도 마찬가지. 한쪽은 책임 강조하는 자유, 권리 강조하는 자유, 진보는 권리 더 강조하지만 보수가 책임 강조 해주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고, 국가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문제가 된다. 6.신뢰 문제도 마찬가지. 자본주의 발전할수록, 진보를 따라갈수록, 요즘 문화사회 따라가면 갈수록, 신용카드회사 신뢰 지키려고, 인간 간 신뢰 깨진다. 사람 죽이고 납치하고, 강도 하고 그 돈으로 신용회사 신뢰만 지키려 한다. 이런 신뢰 문제도 보수가 잡아줘야 한다.

-아직 고민이 근본적 고민이 안 되고, 전략적 고민만 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엔, 진보정당이나 다른 정당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이만 나가기 때문에, 근본적 보수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 정체성이 뭐냐, 거기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헷갈리게 된다. 그런 고민이 더 나와야 한다.

박진-내가 좀 고민해보겠다. 보수를 보수한다는 차원에서 , 새로운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4가지 정도로 말해보겠다.

최태욱-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다.

박진

-1.국민을 안심시킬 보수로, 국민을 어떻게 안심시키느냐. 국민이 현재 불안한 것 아니냐. 노무현 정부 아래서, 부국강병, 보수가 추구한 것, 나라를 부유롭게 하고, 튼튼한 군대 키워서, 외적 침입 안 받으면서 국부 늘린다는 것 아니냐. 경제 발전과 튼튼한 안보에 반대할 국민 없을 것이다. 부국강병에선 보수가 다른 정치세력에 비해 할일 했다고 말할 여지가 많다. 부국강병이란 논리는 21세기의 경제발전과 안보 연결돼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 2.국민을 자유롭게 하는 보수이다 .부국강병만 가지고 국민이 현대사회에서 자유로와질 수 없다. 자유성 창의성이 보장되는 사회.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사회이다. 책임 뒤따르는 자유, 국민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법률 접촉되지 않는 한 자기 행복 추구할 수 있는 권한, 이것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안심한 사회. 젊은 20대 신보수성향의 젊은 세대는 이런 새로운 의미에서의 보수 철학이 설득력 가질 수 있는 세대라고 생각한다. 이 과거 반공 교육이나, 6 25라든, 독재주의에 대한 저항 같은 개념보다, 새롭게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간섭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살고 싶은 세대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국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보수가 필요하다.

3.국민을 보살피는 보수이다. 캐어링하는, 경직된 국가주의적 보수가 아니고, 생활 보수, 교육 환경 복지 분야에서 국민 케어 하는 보수이다. 4.국민을 자랑스럽게 하는 보수, 외교 안보 차원에서 보수개념 바뀌는 것과 관계 있다. 지금 자주와 동맹 대립 있다. 자주 하기 위해 동맹 약화시키고 끊어야 한다는 식은 잘못된 것이다. 외교부와 NSC간 자주파냐 동맹파냐, 큰 논란 있었는데, 이런 것 탈피하지 않고선 대한민국이 자주적 외교 제대로 할 수 없다. 진정한 자주 외교는 동맹 관리를 자주적 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실용주의적 외교이다. 반미냐 친미냐. 대립적 이분법으로 국민에게 선택 요구하는 것은 제대로된 정치가 아니고, 나라를 위험스럽게 만들 소지가 있다.

원희룡

-이근 교수가 내 얘기 중 빈 부분 잘 지적해줬다. 건강한 보수에서 건강성은 강조되는데, 사회 안정감 지적해줬다. 보수는 왜 보수냐. 검증된 가치, 질서 비타협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보수이다. 그것에 해체주의적 태도 취하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라고 한다면, 가치론적 문화적 사회적인 그런 면에서 보수 정치가 대변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런 것이 세대 갈등. 사회 급변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부닥치는 점이 있다. 가족의 가치, 생명 윤리 문제, 인터넷 발달에 따른, 예를 들어 제가 인터넷실명제 총대 메고 하다가,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에 대해선 타인의 관계 속에서 자유니까 책임 뒤따른다고 해서 가다 보면, 이런 점에서 가치 충돌의 최전선에 있다고 느낀다. 요즘 호주제 생명공학 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 꿰뚫은, 보수라고 하면, 상당한 논거와 철학 제공되고, 그에 따라 도덕적 정당성이 제시되고, 오히려 보수라면 더 도덕적이고, 선진국 같은 곳에선 그게 보수 진보 차이인데, 우린 보수 진보 논쟁이 지나치게 정치과잉으로, 역사 청산으로 흘러서, 실생활과 관련된, 사람들의 가치관적 것에선 충분히 논리나 정당성 제공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과거의 유교적 질서, 유교적 권위에서 공과가 섞인 곳에서 어떻게 의미 부여 할 것인가. 가부장적 권위 속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부 부패와 타협하면서 지금까지 자녀들 먹여살린 가장들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기업가의 권위 이런 것을 어떻게 낡은 때와 과를 벗으면서, 새롭게 자라오는 세대,글로벌 기준으로 넓혀진, 개개인이 엄청난 정보와 비교 모델 갖고 있는 상황에서 권위와 가치를 재정립할 것인가. 이런 새로운 도전에 서 있다. 이것은 보수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통합을 얘기할 수 있는 핵심 문제이다. 지나친 정치과잉이고, 철학적 문화적 면에서 부족하다는 것은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과 비교에서, 정의가 안 돼서 그렇지, 경향성 속에서 상대적 보수 , 상대적 진보는 돼 있다고 생각 한다.

-어떤 보수여야 하는가. 사회 전반적 현상, 기존 질서 권위에 대해 어떤 철학적 관점을 지니느냐. 인류 보편적인 면에서 보수와 진보 가르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성 속에서 봤을 때 외교안보에서 우리 위치를 어디에 지우는가. 우리 민족사의 고찰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다. 지난 45년부터 2004년까지의 역사를 반 컵의 물이라고 할 때 반 컵이 비어 있는 것을 중시하나, 반이 채워져 있는 것을 중시하나 차이이다. 한미동맹 속에서 자유 진영 속에서 불균형 성장이고 성장의 그늘 있었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국제 분업 속에서 지금까지 달려나온 이것이 오욕의 역사이고, 가급적 빨리 청산해야 할 역사인가. 단절과 급진적 변화 추구하는 좌파적 방법론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 하나, 아니면 과가 많지만, 공을 계승하면서 점진적 개선과 극복해야 하는가, 출발점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구체적 내용 들어가면 관념적일지 몰라도, 태도 상으로론 분명히 우리 사회엔 다른 경향이 있다. 반 만년 역사 속에서 중국 눈치 안 보고, 중국에 흡수될 염려 안 하고, 조공 안 바치고, 물질적 생존 조건에서 비약적 성장한 게 50년 역사이다. 이건 아주 투박한 얘기이다. 중국, 경제력으로 무장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100년 전, 구한말에 민족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다. 경제적으로 그렇다. 안보 면에서 한미동맹과 냉전 해체되면서 정국이 팽창 속에 서 있다. 우리가 50년 뒤에 대한민국, 통일된 한민족 국가 어떤 모습일까, 경제적으론 중국의 한 성으로 흡수 안 되고, 독자의 기술력과 산업을 가지고 민족 웅비의 독자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외교안보적 생존 조건, 경제적 성장 모델이 있어서, 지나온 한미동맹, 산업화 모델에서 분명히 계승해야 할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긍정, 이 속에서 변화하는 국제환경과 산업 구조속에서 어떤 생존전략과 산업전략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연속성에 의해 국가 발전 운영 전략이 나와야 한다. 이런 것을 긍정하고 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10년 20년 뒤에 우리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 달라질 것이다. 역사성 속에서 보수 세력이 취해온 국가 발전 모델, 생존 전략에서 계승에 의해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 철학적 문제에 대해 민족 생존 및 번영 전략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간단한 얘기를 길게 했다.

최태욱

-3번째 타픽 들어왔다. 신보수가 기존 보수와 무엇이 다르냐. 신보수의 특징과 차이점을 두 세 가지로 정리해줬으면 한다.

이재호

-원 의원 말씀 중 정면 돌파와 역사 일관성에서 보수의 새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 찾고 있다고 본다. 부정하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역사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새 모델 찾아야, 그런 면에서 당당해야 한다. 한나라당 구성원 중에는 박정희 얘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스스로 자신감이 결여 아닌가. 건강한 보수, 합리적 보수 얘기하는데, 원 의원 얘기 말한 것 좋다고 본다. 우리가 구체적 정책에선 차별화 안 되지만, 저 사람은 민주당 지지하고, 공화당 지지한다는 것 느껴지는 게 좋다고 본다. 미국이 공화당 민주당 정책 큰 차이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뭔가 다른 게 분명히 있다. 최소한의 국민적 합의, 공통 문화 가치 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온다. 열린우리당은 저래서 딱 불러지게 정책에서 이렇고, 한나라당은 이렇다고 정책에서 갈라지는 것도 좋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다는 게 오히려 건전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이 새롭게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 들어가면, 자주국방 문제는 지난번에 노 대통령 얘기할 때 한나라당이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그건 잘못이다. 선점해야 하는데, 역으로 얘기한 것 같다. 친일 세력 문제도 역사 일관성 문제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국가가 나서 친일 문제 얘기하는 것 옳지 않다. 시민사회 역량이 커져서, 국가 외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국가 예산 들여서 국가가 나서 하는 것 옳지 않다. 한나라당이 비판적 입장 견지하는 게 진정한 보수 세력이 모습이다. 이라크 파병과 한-칠레 FTA도 잃은 게 있어도 당당하게 했어야 했다. 당내 문화 자체가 당당해야 한다. 충격 받았는데 금강산 관광한지 3년 이상 됐는데, 한나라당 의원 한명도 안 갔다고 하더라.(원희룡-간 사람 있다. 오세훈 의원은 10킬로미터 마라톤도 했다. 그러나 거의 안 갔죠) 거의 안 갔죠. 아무리 퍼주기고 하지만, 일단 가서 보고, 문제점도 보고, 정서도 알아야 대안이 나올 수 있다. 젊은 의원도 안 갔다고 하니까 충격이더라. 그런 편협성은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도 추궁할 게 있겠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예가 아닌 가 싶다. 좀더 열려 있는 상태로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다소 흠이 있어도, 카리스마라는 것은 당당하고 힘 있고, 자기 주장이 강할 때 나온다. 그런 힘 있는 정당에 사람들이 신뢰를 보낸다. 스스로 자신감 없는 것처럼 보이고, 뒤로 빠지니까, 국민이 불안해 한다. 당당한 보수로 나와야 한다.

박진

-자주국방 친일논쟁, 이라크파병, 한칠레FTA 네 가지 얘기하셨다. 자주국방은 노 대통령이 국군의날, 8 15 두 번 걸쳐서 얘기했다. 한나라당이 비판했다. 이유는 자주국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자주국방 개념과 상황적 논리가 문제 있어서 비판한 것이다. 국가가 이상적인 상태에서 자신의 힘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 없다. 어디까지가 자주국방인가. 핵 무기 갖는 게 자주국방인가, 엄청난 화력의 재래식무기를 갖는게 자주국방인가 이에 대해선 대답 다를 수 있다. 한미동맹 유지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자주국방 얘기하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한미동맹관계 훼손하거나 분열 가져올 수 있다. 국민적 비용과 재정적 부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고려 없이 자주 국방이란 슬로건 자체만으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

-친일 논쟁, 민족적 자존심이나 긍지를 지키기 위해 역사 정리하는 것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악용돼선 안 되겠다. 친일이란 표가 붙으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제거돼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역사 정리하는 친일 논쟁과 다른 영역이다. 조심해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국가 이익이나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도 봤고, 그래서 찬성했다. FTA도 찬성했는데 늦어진 이유는 정치적 논리 때문에 늦어졌다. 국익적 논리 앞세울지, 정치적 논리 앞세울지의 판단 문제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나 주5일 근무제를 통과시킬 때, 이것이 마치 한나라당 주도적으로 통과시켜서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한나라당이 질 수 밖에 없었던 뼈아픈 쓰라린 전례가 있어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것은 정치적 논리에 불과한 것이었다. 국민이 보기엔 한나라당이 소신과 신념 결여된 정당으로 비쳐졌다. 그에 따른 손실은 컸다. 좋은 교훈이 됐다.

원희룡

-당당한 보수 되는 것 공감한다. 정치적 측면이지만 실수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 상징 투쟁이라고 한다. 기마전이라고 하는데, 기수의 모자를 뺏어가면 게임 끝난다. 민족이란 상징 좌파 것이냐, 우파 것이냐 . 원래 우파 것이다. 민족이 몇 번 이슈 파이팅 통해 친일문제, 자주국방 문제, 자주냐 동맹이냐, 북한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주도적이냐, 민족이란 모자를 어느새 좌파에서 쥐고 있는 문제 발생한다. 민생, 복지 쪽으로 가면 좌파의 단골 논리 일 수 있지만, 사실은 경제 중심으로, 사회 현상 접근하면, 민생이나 경제 활동은 우파가 강점 가질 수 있는 것이다. 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지금 포용 정책이니, 노무현 정부에서 내고 있는 북한과의 회담의 틀은 기본적으로 노태우 정권에서 다 나온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정도도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정권을 내줘 야당이 된 것 뿐인데, 이 과정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할까, 꼭 그런 것은 아닌데, 상징 게임, 모자 뺏기 명분 뺏기 게임이란 점을 소홀히 하고, 그 때 그 때 이슈에 대해 어떻게 지나치게 분석론적으로 반대하다 보니, 큰 입장과 이념을 뺏겨버리는, 전투에선 각을 세웠는데, 큰 서로의 규정투쟁에서 오히려 반민족적 그룹처럼 돼버린 면이 있다. 자주 국방, 대북 문제, 서민 위한 민생 대책에서, 큰 틀에서, ,차별성이 안 되면 안 되는 면에서 바꿔서 공격하거나, 정치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데, 이회창 총재 2번 선거하면서,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질타 많이 받고, 이런 면에서 정체성 등에서 제대로 보여주진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할 것 같다.

이근

-한나라당이나 다른 당도 관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 같다..경향에 의해 진보 보수 나뉘어진 것 건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내용 있는 경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물적인 자원, 제도적 자원, 이념과 아이디어 자원이 있는데, 보수세력과 한나라당은 물적 제도적 기반 장악했지만, 아이디어 싸움에서 졌다. 담론 싸움에서 진보세력에 완전히 졌다. 민족, 민생 문제는 아이디어는 진보에서 나왔고, 보수세력은 관성으로 움직였더 것 같다. 한미동맹 문제도 새롭게 규정할 문제 많다. 한중 한미관계 사이에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세력 균형의 논리이다. 그러나 한미 한중 관계가 예전에 비해 다원적으로 변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미관계 한중관계도 세력균형 원칙 따라가는 것 좋지만, 원칙 철학 가치가 있어야 하겠다. 중국 외교 정책도 투명하면 지지한다. 미국 정책도 투명하지 않으면 비판한다. 원칙과 보편적 가치를 같이 가지고 세력 균형 추구해야지, 무조건 우린 미국과 간다, 중국은 아니다라고 하면 새롭게 다원주의적으로 생겨나는 세력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긴 어렵지 않나.

박진

-한미 동맹 생긴 이유는 6.25 전쟁이란 역사적 상황, 북한에 대한 공통의 방어란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 한미동맹 구성, 북한에 대한 한미간 전략에서 출발한 것이다. 50년 되지 않았나.. 한미간 편의적 관계 떠나서 우리 국익에 사활적 관계이다. 한중 관계를 한미관계와 동일선상에서 상쇄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관계로 보는 것 위험하다고 생각 한다.

-미국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민주주의 개념 가지고 있고, 북한이란 공통의 대산 가지고 있고, 중국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호적 협력관계로 가야 하지만, 이것이 만약 세력균형 의한 상쇄나 균형 관계로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혼선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는 민족주의고, 보수는 사회주의인 것처럼 포장돼서 국민에 알려지는 것은 확실히 정리해줘야 한다.

-자주 동맹은 대립 개념이 아니고 , 보완 개념이다고 라고 설정해 들어가야 우리 자신의 행동도 설명되고, 그것이 정확한 진상이 알려주는 것이다.

-보수 위기만 얘기했는데, 보수의 기회를 얘기하겠다. 역사가 아이러니칼하게 발전된다. 과거 프랑스혁명 때 급진 파괴적 혁명에 반대되는 것으로 보수 성향 강화됐다. 노무현 정부 1년간 나름대로 전방위 개혁 한다고 추진했는데 , 그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스럽다는 생각 깔려 있다. 급진적 개혁 지상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신보수에 대한 갈망과 기대 더 커졌다. 한나라당은 절체절명 위기와 역사적 기회 함께 맞고 있다.

-건강한 보수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되는 상황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의 자유, 경직된 국가지상주의가 아니고 국민의 책임과 자유 강조하면서 법과 의회민주주의 바탕된 건전한 보수가 나갈 길이다. 그리고 지금 정치판 물갈이다, 지배세력 교체이다. 천도이다. 총선 올인이다. 정치판 지각 변동 상황에서 결국 국민은 혼란보다 안정 택할 것이라고 본다. 실험보다 검증된 정치를 선택할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건전한 보수로 탄생할 수 있는 동력은 이미 형성되고 있다. 그 동력에 부응할 수 있는,환골탈태한 한나라당 모습 보여주는 게 직면한 과제이다. 전당대회 20여일도 남겨놓고 있지 않다. 제2 창당 기분으로 이제까지 해온 보수정치의 부정적 유산 과감히 떨치고, 보수가 국민 안심시키고, 국가를 올바르게 끌고가는 , 그 역량과 능력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최태욱

-마지막 주제로 가자, 1.신보수세력으로 정의한다면, 다른 두 세력과 어떻게 차이 나는지, 우린 열린우리당 민주당을 개혁세력으로 봤다. 이번 총선 이후엔 드디어 진보세력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것 같다. 진보세력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재호

-박진 의원 말한 대로, 한미동맹 관계 중요성은 보수세력 놓쳐서는 안 될 문제이다. 경제 복지 사회 문제는 큰 차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민족의 생존 문제, 4강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한미동맹 문제 상당기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한미동맹 관계는 다른당과의 차이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이슈 아닌가 싶다. 2.상징 싸움에서 졌다는 것, 전적으로 공감한다. 내용에서 별 차이 없는데 상징 싸움에서 져서 지난 대선 패배했다. 이번 총선도 유사한 경향 보인다. 이쪽에서도 국민 마음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간명한 캐치프레이즈 개발해야 한다. 인식의 문제이기 때무에 아무리 잘해도 수구기득권의 것으로 보면 그만이니까, 상징 싸움에서 상대보다 몇 배 압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이 알기 쉬운 말로 보수의 장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보수는 좋은 것이다. 보수는 깨끗한 것이다. 보수는 편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도록, 상징 조작을 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 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3자가 봐도, 자랑할 것이 많다. 아마츄어 아니고, 프로고, 집권 경험 있는데, 그래도 소수파에게 번번이 나가떨어지는 것은 국민의 인식을 파고 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단하고 쉽고 감각적이고 알기 쉬운 말로 메시지 개발하는데 투자해야 한다.

-끝으로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버려야 한다. 시민단체가 노사모만 있는 게 아니다. 노사모는 시민사회로 가는 큰 나무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노사모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그 점에서 벌써 지고 들어간다. 80년대 국가론 논쟁 벌어지면서, 국가가 지배세력을 위한 도구라는 막스주의적 사고가 80년 운동권을 강하게 지배했다. 우리는 국가가 과잉 성장돼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운동권의 명제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시민사회의 반영으로 국가 정부 존재해야 한다는 것 맞다. 한나라당이 시민사회를 잘 활용하고, 물 속에서 잘 놀아야지.. 왜 시민사회에서 멀어지려 하는지 모르겠다. 시민사회 속에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정당으로 태어나는 방법을 좀더 연구하면 어떨까.

-정부 시장 시민사회 이 3자가 국가를 이끌어간다고 본다면, 한나라당이 시민사회 존재 인정하고 시민사회를 끌어안고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관객 입장에서 부탁하는 것이다.

이근

-안정 중요하고, 중요한 차별성이다. 구관이 명관이다는 식의 생각으로 안정이다 검증이다라고 가면 위험하다. 신한국당의 근본적 문제 제기된 것은 97년 외환금융 위기였다. 원칙과 조직 원리가 97년에 상당한 문제 제기 받았다. 어떤 면에서 안정 세력이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상당한 불안 조성 됐다는 게 국민 생각이다. 검증된 것이 시대 바뀌면서 잘 작동 안 된다는 생각도 있다. 결국은 프로페셔날하다는 것으로 대체해야지, 구관이 명관이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대북정책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 신한국당 정책 검증됐다고 하지만, 제네바 합의도 보수세력(신한국당) 때 한 것인데, 그 자체가 미국의 부시 정권에 의해 완전히 잘못된 합의다는 식으로, 어찌 보면 반증된 부분도 있다. 검증과 안정에 대한 옛날 환상만으로는 건강하게 발전 못한다.

박진

-북한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한나라당이 중점적으로 제시할 비전이 이렇다.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민족공조, 남북화해 차원이 아니라고 진정한 대북정책, 신보수정당의 대북정책은 북한 사회에 자유와 인권을 가져도 주는, 그런 차원에서 무엇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논의해야 한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정권의 본질적 문제, 자유와 인권의 억압 외면하고 , 표면적 남북화해, 남북의 최고지도자가 껴안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마치 민족 공조가 모든 한반도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본질 호도하는 것이다. 북한 사회 자유화 되고, 인권이 제대로 설정되지 않는 한 진정한 남북관계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보수정당의 확고한, 마지노선 돼야 한다. 북한 자유 인권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전제가 설정된다면 그에 따라 핵 문제, 탈북자 문제, 남북경협 문제 등도 그것에 관련해서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희룡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보수냐 , 진보냐에 대해 한국 사회가 명실상부한 진보 세력, 사회주의세력, 사회민주주의세력이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었다. 사실은 그런 성향을 가진 진보 세력이 두 당을 통해 굴절되면서 대리해석을 반영시키는 것으로 오다 보니까, 민주당 열린우리당이 진보적 정당, 그러나 분화가 더 되면 거기도 보수 정당이다. 이것이 섞인 형태로 왔다. 자신의 표 얻기 위해선 진보적 세력과 요구를 가급적 흡수하면서, 그런 것을 정당성 도덕성으로 포장하면서 한나라당 고립시키면서 왔다. 당분간은 자신들이 진보임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반으로 하는 면에선 진보세력을 대변한다고 본다. 다만 거기서 내거는 정강정책이 사회주의적이냐, 대통령으로 집권했을 때 노동당적 성격을 갖는냐. 그런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편한대로 양측면을 다 구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가변적이다. 그 쪽과의 차별성 뭐냐 할때, 내거는 정강정책과 달리, 집행하는 과정, 사회적으로 여러 계급계층과 충돌 빚을 때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분명히 진보적 성격과 보수적 성격을 스스로 혼재한 가운데 쓴다. 그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우왕좌왕으로 한 마디로, 우파적 정책, 좌파적 정책 썼다가 왔다갔다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좌파적인 정책 쓸 때는 일관되게 비판하고, 우파적인 정책으로 올 때는 '그래봐야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 그렇게 가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상징투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보수 세력 입장에선.

-궁극적 차별은 외교 안보 문제에서 한미동맹이란 문제가 차별성이 상당기간 나타날 수밖에 없다. 미국과의 역사 속에서 혈맹일 뿐만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고, 지정학적 요인 속에서 한국을 영토적 통합할 가능성 가장 적은 세력으로 본다. 이것이 오매불망 미국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정세가 바뀌어 가는 속에서 그동안 무장해제된 일본, 그리고 태평양 건너 있는 미국, 이런 해양 세력 동맹에 의해 대륙 세력과의 냉전 대치 속에서 세력균형 이뤄왔다. 이런 객관적 여건이 급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변화가 검증되고 명확한 대안으로 올 땐 변화돼 나가겠지만, 변화의 앞을 내다보고 출발할 땐 한미동맹, 전략적 혈맹 관계 해체하는 것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현실로 인정하고, 대륙 세력과 등거리 외교한다든지, 중국과 북한과 전략적 동맹으로 간다든지, 그건 것은 전망이 불투명한, 추상적, 이론적 경우의 수의 하나인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중을 구별한다. 이런 면에선 명확한 보수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한 진보세력의 핵심적 딜레마를 지적한다. 반전반핵에서 반핵이 왜 사라졌나. 왜 인권과 인민 굶어주는 체제의 반역사성 시대퇴행적 반동성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나. 보수는 북한의 반인권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그런 죄악상에 대해선 분명히 규정한다. 그런 역사적 규정과 막상 협상 파트너로서, 우리 기존 전략은 북한을 국제사회의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전략이어야 한다. 단순히 과거처럼 반공이란 앤티 개념이 아니라, 북한을 개혁개방이란 청사진 속에서,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 가입시키는 , 그 과정에서 분명히 반대 급부를 주는, 북한에 일정 부분 협력하는 전략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훨씬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 하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에 가입시켜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나간다. 그러나 반인권 반역사성은 단호히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런 체제와 대한민국 체제를 일부라도 혼합하려는 기도, 그런 접근에 대해선 단호히 배격한다. 여기에 보수의 차별성이 잇다.

-경제 복지 그런 것은 서로 모자 뺏기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베끼는 것 많다. 기본적으론 집권을 한 , 정책 집행하는 세력이 보다 가치중립적인 것 많이 쓰기 때문에 차별성이 줄어든다. 그러면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를 들어 세계 속에서 개방경제로 간다고 하면, 성장 동력을 선 확보해야 한다는 것, 교육이나 과학기술에서 창조적 엘리트, 인적 자원에 대해 국가의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열어 간다는 것, 그것을 선 확보 하고, 이 생산적인 결과를 가지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와 공동생존을 추구한다는 그런 점에서, 결국 정책의 구체적 결과물은 차이 없을지 몰라도, 접근 방식에선 차이 있다.

-사회의 가치관 질서 면,,,특히 사회 대다수 성원은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시민들이 보다 인정 받고, 보도 평가 받는, 보호 받는 사회 질서를 원한다고 생각한다. 개미와 베짱이에서, 보수정당이 특권적인 베짱이의 불로소득를 옹호해선 안 된다. 특권, 부당한 기득권을 과감히 절연하고, 건전하게 일하는 다수의 시민의 가치를 보호해주는 것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음란물과의 전쟁이라든지,아니면 인터넷에서도 타인 명예나 프라이버시 보호하기 위한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것이다. 불로소득자 투기에 대해선 과감히 대응하고, 가족의 가치, 기존의 정당한 권위에 대해 , 고령화 사회에 대해 인정하고, 어떻게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보완할 것인가. 처음부터 선험적 차별성 있다기 보다는 . 이런 부분에서 보다 치열한 노력, 애정, 가치에서의 우선순위 이런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차별성을 획득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최태욱-진보세력에 대한 태도나 생각 있나)

원희룡

-진보세력에 대해선 우리 보수가 자유민주주의 다원주의 포용주의이기 때문에 보다 포용력 가져야 한다, 내용 가지고 공격적이고 당당한 논쟁, 담론 투쟁에서 세력 균형 유지하기 위한, 지금 보수 세력 밀려 있으니까, 매이크 이븐으로 갈 수 있는, 서로 비기면서 공격할 수 있는 담론 투쟁의 균형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이 '좌파 세력의 10가지 딜레마' 얘기한 적 있다. 항상 분배 주장했지만, 분배 계속 악화되고, 중소기업 육성 주장하지만, 여전히 악화돼,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으면 갑자기 반핵 운동 없어져 버리는 것, 인권에 대해 북한을 옹호하는 딜레마들. 민족 민생이라는 담론, 상징 투쟁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상대방에 딱지 씌워서 매도하기 위한 그동안의 논쟁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 대체 가능하고 공존 가능하고, 나라와 미래를 위해 생산적 정책의 논쟁으로 바꿔내기 위한, 보수 진영의 담론 재정비와 대대적 공세, 이를 통한 보다 논쟁적인 것이 필요하다. 포용과 보다 당당하고 공격적인 논쟁이 둘 다 필요하다.

박진

-건강한 민주주의는 건전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할 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치에서 건전한 진보 나름대로 자리 잡는 것은 중요하다. 다만 열린우리당이 건강한 진보세력 자리 매김될지 회의적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티켓으로 당선되고 나서, 새롭게 총선을 대비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기 위한 실험 정당이다. 쉽게 말하면 노무현당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 점은 부인 못할 것이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정강정책 차이 나는 것도 없고, 왜 새로운 정당 만들어야 하는지, 국민은 물론이고, 외국인 투자자가도 잘 이해 못한다. 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1년 내 당을 새로 만들어서 총선 치러야 하는 지 이해 못한다. 한국의 경제적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거기서 제기되서. 그래서 한국에 대한 투자 멈춰 있다고 많은 경제전문가가 분석한다.

-노무현 대통령 없는 열린우리당은 생각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서 열린우리당으로 몇 분 갔지만, 기본적으로 열린우리당이 지향하는 것이 건강한 진보 정당이냐, 새로운 철학 가진 민주주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당이냐에 대해 물음표이다. 민주당은 양 쪽 다 있다. 보수적, 진보적 측면 다 있다. 개혁성 추구하지만 지역기반 한계 있고, 김대중 전 정부에서의 나름대로서 여당으로서의 기득권도 있고, 그 유산에 대한 부담도 있다. 민주당 경우는 양면성 있지만, 열린우리당은 물음표이다. 민노당 같은 정당이 상당히 약진한 것 같다, 기존 제도권 정당이 만족시키지 못한,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면서 그에 따라 민노당 약진하고 있다. 총선 결과 지켜봐야 하겠지만...그런 와중에서 한나라당이 국민의 신뢰 받으려면, 이 논설위원도 말했지만, 시민사회 속에서 교감하고, 협력하고, 새로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아나가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새로운 보수 정당이 위기와 기회를 같이 갖는 상황에서, 뭔가 국익을 추진하고 민주주의를 선진형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소모적 정쟁보다 정책 대결으써 선택안을 제공하고, 그럼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성장 동력 강화할 수 있는 그러 점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당으로 발돋움해야겠다.

이근

-애드먼 버크가 보수주의 얘기할 때. 버크가 반대한 것은 이성에 의한 계몽주의에 의해 옛날 전통 무너지는 것 반대했었다. 사실은 보수주의가 이성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 진보가 많이 쓰는 게 감성적인 부분 많이 쓴다. 노사모도 그렇고, 아까 심벌 투쟁, 담론 투쟁에서 보수가 졌다고 했는데, 대부분이 감성적인 것에서 졌다. 드라마에 유행하는 것 중에 가장 재미 있는 말 중 하나가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을 멋있다, 좋은 얘기다 하고 받아들여지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요즘 진보 세력은 감성적이고, 감정에 충실하는 쪽을 강조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난다. 한국의 보수 세력이 나는 나의 이성과 도덕에 충실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주고, 그런 사람을 대변해주는 그런 당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재호

-좋은 말씀이다. 이성과 감성, 대선 전에 이런 아이디어 나왔으면….

*원희룡

-그런데 정치하면서 느끼는 것은 대중은 감성적인 것 같다는 것이다. (웃음).

*박진

-토론하면서 많이 배웠다.

*원희룡

-이런 토론이 당내에서 금기시되는 것이 안타깝다. 당내 어른들은 '내가 가는 게 보수적이다'는 식이다. 이런 논의를 터가는 게 의미 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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