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재신임투표 철회 주도해야”

입력 2003-11-28 19:07수정 2009-09-2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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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7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안이 위헌이라며 이만섭(李萬燮) 전 국회의장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자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민투표안을 주도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28일 의원총회에서 “헌재 재판관 9명 중 4명은 위헌 결정을 내렸고 각하 결정을 내린 5명도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위헌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며 “노 대통령이 측근 비리 수사 후 재신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면 또 다른 헌법소원이 진행될 것이므로 노 대통령과 우리당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할 입장이 아니고 이제 우리당이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김원기 공동의장 등 지도부는 이 문제 해결을 통해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李海瓚) 의원도 “국민투표 방식의 재신임은 위헌이라고 보는 게 맞다. 방식의 문제점은 시인해야 한다”며 “각 당이 대화를 해서 국민투표 방식을 철회하는 쪽으로 결의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노 대통령이 측근 비리가 폭로된 직후 재신임 국민투표를 전략적으로 제안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면 당이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장은 “헌재의 판결은 ‘각하’라는 표면적 결정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당이 앞장서 이 문제를 결론내야 할 때가 왔으므로 노 대통령과 즉각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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