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인상]시세 대형90%-소형75%까지 반영

입력 2003-11-27 18:08수정 2009-10-0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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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7일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대폭 올려 앞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Q&A)로 알아본다.

Q:이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데 기준시가 재고시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A:이번에 새로 기준시가가 고시된 곳은 대부분 실거래가 과세 대상 지역이어서 양도소득세 변동폭은 크지 않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번 기준시가 자료를 아파트 매매자의 실거래가 신고명세를 분석하는 데 이용할 방침이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이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상속 및 증여과정의 거래가를 파악할 수 없어 기준시가를 과세표준(과표)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지방세의 과표에 기준시가를 맞춰 올릴 방침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Q:아파트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다른 이유는….

A:전국 아파트 510만가구 가운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435만가구로 85.2%를 차지한다. 주택규모가 커질수록 평당 집값도 큰 탓에 대형 평형일수록 기준시가를 높게 고시한다.

또 전국 아파트의 51%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나 주택보급률이 낮아 집값이 높게 형성돼 있으므로 비(非)수도권 아파트보다 5% 정도 기준시가를 높게 책정한다.

하지만 전용면적 50평형 이상 대형 아파트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값을 선도할 때가 많아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시세반영률을 90%로 동일하게 적용했다.

Q:서울 강남권의 소형 아파트는 비싼데도 시세반영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A:서울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미래가치 및 지역적 특성이 반영돼 소형 평형이 일반 아파트의 중대형 평형보다 비싼 게 현실이다. 하지만 가수요 및 투기수요가 있는 일부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형 아파트는 실수요자가 거주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고 있어 낮은 수준의 시세반영률(75%)을 적용했다.

Q:비투기지역에서 실거래가가 기준시가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하는가.

A:비투기지역에서는 아파트를 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집값이 급속히 떨어져 기준시가보다 낮아지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Q: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면 내년 정기고시 이전이라도 기준시가를 재조정하는가.

A:작년 이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정기적으로 고시하는 시기는 매년 4월이다. 하지만 작년 9월 수시고시를 통해 기준시가를 평균 17.1% 올렸다. 이번 기준시가도 4월 정기고시에 이어 두 번째로 조정된 것이다. 국세청은 아파트값이 하락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면 수시고시를 통해 기준시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Q: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A:28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된다. 또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지역번호 없이 1599-0060) 및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세원(稅源)관리과를 방문하면 새 기준시가에 따른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금액 최고 아파트
지역위치아파트평형기준시가(만원)상승금액
(만원)
직전고시수시고시
서울강남권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281108,000166,50058,500
강북권용산구 청암동청암 SK 88112,500144,40031,500
경기분당구 수내동파크타운(서안)4940,80056,95016,150
광역시부산서구 동대신동삼익7038,70048,6009,900
대구수성구 상동 정화우방팔레스6623,40040,50017,100
대전서구 삼천동 국화 한신6022,50041,40018,900
인천중구 운서동 풍림아이원4314,00021,0507,050
울산남구 옥동서광옥동마을5114,40019,2004,800

지역별 기준시가 상승률 최고 아파트 (상승률:%)
서울강남권강동구 암사동시영(강동)11519,50031,50061.5
강북권마포구 아현동현대 아현92,0004,700135.0
경기평택시 이충동주공4152,2504,850115.6
광역시부산사하구 다대동주공2144,4506,85053.9
대구수성구 범어동범어아진75501,300136.4
대전서구 탄방동한가람172,4504,55085.7
인천계양구 작전동신라194,2008,00090.5
울산남구 야음동주공102,5004,30072.0

기준시가 상승금액이 큰 아파트 10개
순위위치아파트평형기준시가(만원)상승금액(만원)
/상승률(%)
2003.4.302003.11.
1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281108,000166,50058,500(54.2)
2강남구 대치동우성(개포)65121,500162,00040,500(33.3)
3송파구 문정동훼밀리6882,800121,50038,700(46.7)
4강남구 압구정동현대6590,000127,80037,800(42.0)
5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102171,000207,00036,000(21.1)
6강남구 역삼동현대까르띠에71066 99,000134,10035,100(35.4)
7용산구 청암동SK청암대88112,500144,00031,500(28.0)
8강남구 압구정동한양69121,500153,00031,500(25.9)
9강남구 대치동한보 미도 65121,500153,00031,500(25.9)
10강남구 삼성동시티10099,000130,50031,500(31.8)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 10개
1대구 범어동범어 아진75501,300136.4(750)
2마포구 아현동현대 아현9 2,000 4,700135.0(2,700)
2대구 신매동삼두18 2,450 5,650130.6(3,200)
3대구 시지동한우고산로얄19 3,000 6,650121.7(3,650)
5평택시 이충동주공4152,2504,850115.6(2,600)
6평택시 비전동주공1153,0006,350111.7(3,350)
7평택시 비전동주공213 2,700 5,600107.4(2,900)
8종로구 창신동동대문상가10 2,300 4,700104.4(2,400)
9부천시 약대동약대 주공167,850 15,750100.6(7,900)
10대구 본리동성당 주공115 3,5007,000100.0(3,500)

기준시가 상위 10개 아파트
1강남구 청담동대우로얄카운티116218,700234,00015,300(7.0)
2강남구 청담동대우로얄카운티3122196,200227,70031,500(16.1)
3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2101162,000216,00054,000(33.3)
4강남구 도곡동타워팰리스102180,000216,00036,000(21.1)
5서초구 서초동서초가든스위트107225,000225,000-
6강남구 압구정동현 대80166,500198,00031,500(18.9)
7강남구 신사동알파임하우스1117153,000168,30015,300(10.0)
8강남구 대치동우성 (개포)65121,500162,00040,500(33.3)
9강남구 압구정동한양69121,500153,00031,500(25.9)
10강남구 청담동호원빌라128148,500166,50018,000(12.1)
자료:국세청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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