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사무총장 기자회견 전문

입력 2003-11-27 10:48수정 2009-09-2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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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제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특검 재의 압박하기 위해 국회에서 의안심의 불참하고 사퇴서 대표에게 내고 단식하고 그런 것 아니다.

당의 방침은 측근의 비리 은폐 비호하기 위한 특검거부행위는 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맡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특검재의 요구 철회하는 것이 그나마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에 대한 신뢰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다.

노 대통령은 재적3분2를 넘는 국회의원 18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60%이상의 국민이 지지하는 자신의 측근비리 특검법을 너무도 간단히 거부했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는 의회주의 거부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서 부패와 비리를 은폐하려는 검은 술수이며 진상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짓밟는 노무현식 독재다.

오늘 한나라당은 대통령과 사설 부통령으로 자처하는 강금원과의 추악한 뇌물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첫째, 대통령은 불량납품과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던 모포군납업자 강금원으로 하여금 18여억원이나 되는 빚을 대신 갚게 했다

둘째, 대통령의 전 운전사이자 장수천 전 대표 선봉술은 강금원으로부터 9억5000만원을 받았다

셋째, 노무현 대선캠프는 강금원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

카드빚을 갚지 못해 서민들의 자살이 속출하는 바로 이 순간 대통령은 정식 허가도 나지 않은 강금원 소유 골프장까지 찾아가 부부 동반으로 골프를 쳐 주었고 중소기업인에 불과한 강금원은 기고만장하여 청와대 인사까지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식의 오만방자한 발언을 일삼는 희대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불과 3억7000만원을 대출받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화이트워터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4년 내내 특별검사로부터 혹독한 수사를 받아야 했고 결국 측근이 자살까지 하는 등 엄청난 시련을 겪은바 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대통령은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아도 부정한 돈을 받는 순간 포괄적으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기업ㅊ 임직원들이 대선자금과 관련해 무더기로 출국금지 당하고 줄줄이 조사를 받는 이 순간 노 대통령과 사설 부통령 강금원간 수십억대의 추악한 뇌물 거래 역시 엄정한 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적 요청이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감히 거역하였을 때에는 제2의 특검을 통하여 끝까지 진상을 밝힐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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