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 버려진 민생… 예산안 시한내 처리 불투명

입력 2003-11-26 18:51수정 2009-09-28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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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공전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결위가 열리지 못했다. 예결위는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액수를 조정하기 위해 이번 주중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김경제기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특검법안 재의결 요구와 한나라당의 국회 등원 거부로 26일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회의 2004년 예산안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주택 세금 연금 등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 중단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된 셈이다.

국회의 공전으로 우선 117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가능성은 사실상 멀어졌다. 예정대로라면 이번 주 중에 최종 예산액을 결정하는 ‘계수조정 소위’가 구성돼야 하지만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올해 중 국가균형발전, 한-칠레 FTA에 대비한 농촌 지원 등을 위한 예산 짜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1년 전 체결된 한-칠레 FTA 비준의 지연으로 대외 신인도도 하락이 예상된다. 또 FTA 비준에 앞서 통과돼야 하는 농어촌 지원 4대 특별법의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국가균형발전 3대 법안의 처리도 어려울 것 같다. 국회는 지난주 수도권 및 영남권 의원의 반대로 이들 법안 관련 ‘특위 구성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되는 농어촌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현재 재정경제위에 계류된 상태다.

더욱이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추진됐던 관계 법안 개정안들이 올스톱되면서 건설업계에선 부동산시장이 더욱 얼어붙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지역구를 통합하고 대도시 선거구를 늘리는 내용의 선거구 획정이나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도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6일로 예정됐던 고건(高建)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원회 의장의 회동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선 대책, 전북 부안군 원전센터 추진 대책이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날도 식물국회의 책임을 ‘네 탓’이라고 비난하는 공방을 계속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난했고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단식 농성 돌입에 앞서 “내년 예산의 처리도 매우 중요하지만 노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
법안주요 내용
2004년도정부예산안117조5000억원 규모. 예결위는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음.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농산물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반대 계속. 대외 신인도 에 영향.
농어촌 지원4대 특별법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지원대책.
지방분권3대 법안행정수도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방안 논의. 충청권 및 수도권 소재 기업 및 지역주민이 큰 관심 표명.
소득세법 개정안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폐지, 연소득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예식비 장례비 이사비의 일부가 소득 공제 대상.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생리대에 부가세 면제. 여성단체의 요구사항.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법안소액주주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의 불법 경영활동에 대한 소액투자자 보호.
주택법 개정안주상복합 건축물 분양제도 도입 등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의 후속조치.
국민연금법개정안급여수준과 보험요율을 ‘보험료를 더 내고, 보험급여를 덜 받는’ 방식으로 조정. 국민연금 재정건전화.
방송법 개정안전기료에 자동 합산되는 KBS 수신료의 분리 징수 추진.
정치관계법개정안선거구 및 의원정수 조정, 지구당 사무실 및 후원회 폐지 등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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