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 농산물 수급조절에 사용

입력 2003-11-25 18:40수정 2009-09-2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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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4월부터 밀수 농산물(고추나 참깨 등)이 수급조절용으로 사용된다.

2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최근 관세청이 압류한 밀수 농산물을 농림부가 넘겨받아 가격 안정을 위한 비축 물량으로 활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3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거칠 예정이어서 이르면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재경위는 현재 세관에서 밀수 농산물을 적발하면 폐기 처분하거나 공매 절차를 거쳐 일반에 판매하기 때문에 폐기 비용 부담과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관세법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태응렬(太應烈) 관세제도과장은 “매년 세관이 압류하는 밀수 고추나 참깨가 각각 3∼5t 정도인 만큼 농림부가 밀수 농산물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면 농산물 가격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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