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버랜드 관계자 금명간 기소 결론

입력 2003-11-25 01:21수정 2009-09-2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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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삼성전자 상무)씨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의혹 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삼성에버랜드 관계자 1, 2명을 금명간 기소키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공소시효(7년)가 다음 달 2일 완료됨에 따라 이달 초부터 삼성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들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한 결과 CB 저가발행을 주도한 일부 관계자들의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 오후 서영제(徐永濟) 서울지검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보고했으며 서 지검장은 25일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에 대한 주례보고에서 이를 보고할 예정이다.

검찰은 그동안 범죄가 인정될 경우 배임 액수가 최소 50억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등을 정밀 검토한 결과 비상장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 문제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업무상 배임의 공소시효를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대두돼왔다.

또 법원이 SK 계열사간의 주식 맞교환 거래에 대해 “비상장 주식에 대한 배임 액수는 특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니라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이 삼성에버랜드 관계자들을 기소키로 한 것은 이들을 기소하면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만큼 앞으로 보강조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건희 회장이나 재용씨를 처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1996년 12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2006년 말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다음달 2일 공소시효가 완료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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