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인계철선役 포기 시사…“협상 결렬땐 한강이남 이전”

입력 2003-11-21 18:26수정 2009-09-28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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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길(曺永吉) 국방부 장관은 21일 “미국은 (용산 잔류기지) 부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의 전 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완전히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미군측은 어차피 한강 이남으로 부대를 옮길 것이라면 비용의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강 이남에 아예 ‘영구기지’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최병렬(崔秉烈) 대표와 당 국방위,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과 가진 당정회의에서 미국이 17일 열린 제35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밝힌 입장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유사시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wire)’ 포기 방침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한미 협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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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또 “미국 의회는 한강 이북에 새로운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동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했다.

미 의회가 이 같은 예산을 동결할 경우 미군의 한강 이남 이전은 불가피해지며 미군의 한강 이북 주둔을 위해서는 모든 주둔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관해 “정부안은 두 가지인데 그 중 국방부안은 특정 지역에서 독자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부대를 파병하는 것으로 규모는 4000명이 조금 안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현재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와 용산기지 이전 문제, 미 2사단 재배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한미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며 “양측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 중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협상 과정에 변화도 많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한나라당 최 대표와 의원들은 조 장관에게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선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가 현 위치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진(朴振) 대변인이 전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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