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속전속결" 기업총수 줄소환

입력 2003-11-21 06:47수정 2009-09-28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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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 대선자금의 윤곽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선자금에 연루된 기업의 총수 소환과 압수수색 등 파상 공세가 불가피하다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음성적으로 전달된 자금을 단기간에 찾아내려면 그룹 총수 등 기업 책임자에 대한 직접 수사와 기업 비자금과 대선자금을 잇는 돈줄을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경제상황이나 내년 4월 총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이번 수사를 마냥 끌 수 없다는 상황도 검찰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배경이다. 수사팀에서도 연말까지 이번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이 기업에 대해 강공법을 쓰는 것은 대기업들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없다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기업 자금 담당 책임자에 이어 곧바로 재벌 총수를 불러 정공법으로 수사를 하려는 것도 이런 계산 때문이라는 것.

LG홈쇼핑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박삼구(朴三求) 금호그룹 회장, 심이택(沈利澤) 대한항공 총괄사장에 대한 전격 소환 등 동시 다발적인 기업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수사에 못지않게 정당에 대해서도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더욱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만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사 결과를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검찰자문위원회 위원인 최용석(崔容碩) 변호사는 “비자금 조성과 전달에 관여한 기업의 구조조정본부장 등이 범죄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경우 최고경영자나 총수 소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검찰의 이 같은 수사방식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의 활동 위축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검찰이 보다 사려 깊은 수사를 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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