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동서남북/광주-전남 한발씩 양보를

입력 2003-11-12 21:14수정 2009-10-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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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광주 발언을 계기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여러 현안에 대해 ‘빅딜’이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7일 ‘광주전남 시도민과의 만남’ 행사에서 정부합동청사 입지선정과 2012 엑스포 개최, 경륜장 건립 등 각종 국책사업 및 기관유치를 둘러싼 양 시도의 경합양상을 지적하면서 ‘빅딜’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갈등이 계속될 경우) 스스로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거니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사실상 ‘경고’에 가까운 발언으로 양 시도를 압박했다.

노 대통령은 올 1월 당선자 시절에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서 2012년 엑스포 유치경쟁을 거론하면서 “중앙정부를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문제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답을 남에게 결정하도록 맡기면 두개 다 무산될 수도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양 지방자치단체는 “협상은 환영하지만 결코 먼저 포기할 수는 없다”는 원칙 아닌 원칙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대통령이 주문한 새로운 협의체 구성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미 구성된 시도간 협의기구인 ‘광역행정협의회’마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 말씀’이 전혀 먹히지 않았던 전례를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지역민들은 ‘빅딜’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이다.

“광주시는 의사결정이 쉬우나 전남도는 여수박람회는 동부권, 경륜장 및 정부합동청사는 나주권 주민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앉기 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돌고 있다.

전남도에 대해서는 유연한 협상대응력, 광주시에 대해서는 원천적 기획력 부재를 지적하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여론과 행정시스템이 아무리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더라도 지자체의 의사결정구도를 감안하면 단체장들의 결단 없이는 아무런 성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민들은 박광태(朴光泰) 광주시장과 박태영(朴泰榮) 전남지사의 ‘상생해법’을 기대하고 있다.

광주=김권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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