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자산운용법’ 싸고 재경부-금감위 신경전

입력 2003-11-12 17:44수정 2009-10-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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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제정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재경부와 금감위 등에 따르면 자산운용업법에 담길 각종 규정을 상위법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두느냐, 아니면 ‘감독규정’에 두느냐를 놓고 양쪽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재경부는 ‘가급적 주요 규정을 상위법에 명확하게 담아 오해나 논쟁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감독규정에 있는 조항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하지만 금감위와 금감원은 감독규정의 조항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넣으면 고치는 데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려 변화 속도가 빠른 자본시장의 움직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투신업계는 내년부터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 시행되면 자본시장의 틀이 크게 바뀔 것이라며 관련 부처들이 법령 제정 작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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