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민주화 2억달러 지원法 상정…21일 회기 끝나기전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탈북자 정책 등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한반도 안보와 자유 법안’(가칭)이 조만간 미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 △탈북자 보호를 위한 망명 허용 △북한 민주화 지원 △대북 협상 등 미 의회 차원의 대북정책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이 법이 제정된 뒤 3개월 이내에 국무부가 미 중앙정보국(CIA)을 비롯한 정보기관들과 협조해 전담팀을 구성, 북한 감옥과 강제수용소 실태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상원과 하원의 상임위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상원의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장과 샘 브라운백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하원의 헨리 하이드 국제관계위원장과 크리스토퍼 콕스 정책위원장 및 일부 민간단체가 추진해 온 이 법안은 2006년까지 북한 민주화와 인권 향상을 위해 2억달러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워싱턴의 의회소식통은 10일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회기가 끝나는 21일 이전에 이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할 예정”이라면서 “내부 협의가 끝나면 상원 법사위나 외교위에 상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회기 내에 상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심의와 처리는 내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