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실태조사…계열사 편법지원여부 점검

입력 2003-11-11 17:46수정 2009-10-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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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일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피해 계열사 편법 지원 등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모(私募)펀드에 대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개인이나 법인 단독으로 펀드를 조성한 단독 사모펀드의 경우 이 같은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계좌추적조사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강고려화학(KCC)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에 사모펀드가 활용된 것을 계기로 이번 주중에 각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사모펀드의 분기보고서를 제출받아 투자내용과 운용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내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가 많아 처음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며 “주요 점검 대상은 사모펀드를 이용해 공정거래법과 여신한도 규제 등을 피해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와 지분을 위장 분산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는 사모펀드의 운용상 문제점을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는 통합 자산운용법 감독규정에 반영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사모펀드는 50∼100인의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펀드. 공모(公募)펀드와 달리 운용대상에 제한이 없고 운용내용 및 투자자 등이 공개되지 않아 일부 대기업의 계열사 편법 지원과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9월 말 현재 사모펀드의 수탁액은 50조2000억원이며 최근 계속 급증하는 추세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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