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가압류로 재산손실땐 배상”

입력 2003-11-09 18:41수정 2009-10-0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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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면서 4년간 채권이 가압류돼 부도 위기에 몰렸던 한 회사가 ‘무리한 가압류 행사’라는 점이 인정돼 상대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4부(윤재윤·尹載允 부장판사)는 W사가 “부당한 가압류 행사로 인해 채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 손해를 봤다”며 B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법인이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압류로 인해 채권을 행사하지 못해 재산권에 제약을 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채권 행사가 제한됐던 기간의 이자에 해당하는 5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더해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W사는 1997년 4월 B법인에 비닐파이프 온실 20동을 건립해 줬으나 그해 폭설이 내려 7동이 완전히 부서지자 B법인은 “부실시공 때문”이라며 W사를 상대로 6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W사는 4년여의 재판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총 13억원에 달하는 채권을 가압류 당했다.

W사는 “온실이 붕괴된 것은 B법인 소속 농가들이 온풍기를 5도로 작동시켜야 하는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맞섰고 1심 법원은 W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B법인이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W사의 일부 책임을 인정해 “1억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에는 W사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W사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지난해 4월 서울고법은 “온실이 무너진 원인은 B법인의 농가에서 온풍기를 5도로 작동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B법인도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W사는 지난해 7월 “중소기업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13억원가량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도산 직전까지 갔으며 회사의 신용도가 떨어져 엄청난 영업 손실을 봤다”며 B법인을 상대로 2억7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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