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비용 45조6000억…인구 50만명-2300만평 규모

입력 2003-11-06 18:01수정 2009-10-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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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비용이 국가부담 11조2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5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국가부담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 민주당이 주장한 4조∼6조원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2300만평 규모의 신도시로 만들어지고 행정부처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이전시키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이 같은 내용의 ‘신행정수도 기본구상과 입지선정기준 시안’을 확정,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관계 장관, 충청권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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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개발 밑그림

정부는 이날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구단에 따르면 2030년까지 투입될 신행정수도 건설비는 △정부청사 등 공공건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을 위한 정부재정 11조2000억원과 △주택 및 상업 업무시설 건축 등을 위한 민간부담 34조4000억원을 포함해 모두 45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구단은 이에 대해 당초 중앙부처만 옮기는 것으로 이전비를 계산했으나 소속기관 등 이전대상 기관이 증가,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수도 규모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도록 시가지 1800만평과 녹지벨트 500만평 등 2300만평 정도로 조성하고, 도시 형태는 신행정수도의 상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도시와 일정 거리를 둔 신도시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단은 신행정수도가 건설되면 2030년까지 수도권 인구가 51만3000명 줄어드는 대신 충청권 인구는 65만1000명이 늘어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수도권 인구가 170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연간 1조1000억원의 교통비용을 줄이고 서울 땅값을 2.4%, 집값은 1.6%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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