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黨 “총선前 지구당 폐지” 합의…선거구제는 이견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등 4당은 5일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위해 내년 17대 총선 이전에 각 정당의 모든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총무,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총무와 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구당 폐지 시점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초 내년 총선 이후 실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다른 당이 모두 폐지한다면 반대할 수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박 의장은 밝혔다.

▼관련기사▼

- 서두르다 ‘정치改惡’ 될수도

4당 총무는 또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을 전혀 지출하지 않도록 완전선거공영제를 내년 총선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12일까지 각 당의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또 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소선거구제, 우리당과 자민련이 대선거구제를 각각 주장해 이견이 맞선 끝에 먼저 당내 의견을 모은 뒤 정개특위로 넘겨 절충을 계속하기로 했다. 4당 총무는 선거구 획정 문제와 선거관련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12일까지 각계 인사 11명으로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날 박 의장은 “대통령 임기는 유고나 탄핵소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상에 거론되지 않는 만큼 재신임 국민투표는 있을 수 없다”며 재신임 투표 철회 결정을 유도했으나 한나라당과 우리당이 반대해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한편 중앙선관위 임좌순(任左淳)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에 출석해 사견임을 전제로 “현행 소선거구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어 과다한 선거비용으로 인한 정치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당명부제와 결합한 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