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해야"

입력 2003-11-04 03:14수정 2009-10-0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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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개발이익은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환수돼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의 2단계 방안인 주택거래허가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부동산 공개념 검토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정호(金政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3일 내정했다.

김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 국민의 관심사를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취임소감을 밝힌 뒤 “현재 거론되는 부동산 공개념 제도들과 관련해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의 의도나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여서 앞으로의 추진 일정을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재건축 개발이익은 반드시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평소의 지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세금을 활용하거나 외국에서처럼 개발부담금제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종찬(崔鍾璨) 건교부 장관도 이날 건교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 환수제는 집값이 오르든지 오르지 않든지 시행돼야 한다”고 밝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형태에 관계없이 법제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도시정책 박사학위(1987년)를 받은 김 교수는 국토연구원에서 20여년간 근무하며 국토연구원 부원장과 사회간접자본 건설경제실장 등을 지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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