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 국회의장 “경제정책 조정시스템 정비”

입력 2003-11-03 18:48수정 2009-10-0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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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3일 정부에 대한 경제정책 권고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권고안에는 △경제 리더십을 정비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조정시스템 정비 △법과 원칙에 따른 노사문제 대응 △성장잠재력 확충의 최우선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장은 권고안 전달 이유서에서 “정부가 경제위기가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적 역량을 모으는 능력이 부족하다”며 “정책조정 기능이 취약하고 추진력이 부족해 제시된 정책마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권고안은 9월 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 경제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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