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盧정부 국정과제확정…재벌개혁,노동-사회복지 등

  • 입력 2003년 2월 21일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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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새 정부는 노무현(盧武鉉)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재벌정책을 거의 가감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 상당수는 경제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온 정책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재벌개혁 확실히 추진=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막기 위한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가 도입된다. 또 금융회사 보유 자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도 대상 기업집단을 대폭 늘리거나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자산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도 확대될 전망이다.

재벌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고 축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속·증여세 포괄주의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업집단의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구조가 상장사, 비상장사를 가리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한다.

소비자를 대신해 정부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주는 공익소송제의 도입도 검토된다.

▽금융기관 감독 강화=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금융회사 대주주와 주요 출자자의 자격요건이 강화되고 금융기관이 대주주나 계열사에 대출해줄 수 있는 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또 상장되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고 부실 상장기업은 강화된 퇴출기준을 적용해 처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개편되고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연계운영이 강화돼 중복, 분산된 기능이 통합된다.

▽공정위 권한 대폭 강화=재벌개혁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조사담당 부서의 직원에게 압수, 수색을 할 수 있는 사법경찰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현재 한시적으로 부여돼 있는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시한도 연장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특정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을 때 다른 소비자도 판례에 준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재정과 세제의 개선=잘못된 재정집행에 대해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가 도입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돼 지역개발 사업들간의 연계성이 높아진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현실화돼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부담이 커지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쉽게 파악하기 위한 ‘현금영수증 카드제도(가칭)’가 시행된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노동-사회복지▼

노사분규 때 공권력 개입을 최대한 줄이고 노사분규와 관련한 법 위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노조의 평화적인 쟁의행위에 대해 검찰의 업무방해죄 적용을 최소화하고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주5일 근무제 법안을 조기에 처리하고 사용자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연차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노동정책 결정 과정에 노사단체와 공익적 인사의 실질적인 참여를 넓히는 등 노동행정에 민간 참여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사회계층 통합 방안으로 성 학벌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등 5대 차별문제를 적극 시정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민간부문에서 여성과 장애인 지방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면 정부 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Affirmative Action) 제도를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5대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차별시정위원회(가칭)도 설치된다.

올해 안에 여성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된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고용을 합법화하는 등 균등 대우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부동산 보유과세에 대한 과표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거래세 부담을 줄여 부동산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올 상반기 안에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여성 차별을 없애기 위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특별대책 기구가 설치되며 부부공동재산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자녀 보육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하고 시간제 육아 휴직제 도입 및 수도권에 5년간 150만가구의 주택 건설,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건설 등도 제시됐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부패방지-한반도 평화구축▼

대통령직인수위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청와대에 권력형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 예방하는 전담반(사정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국민적 의혹사건과 권력형 비리 및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 특검제를 실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감사원 법무부 행정자치부 부패방지위 검찰 경찰 등으로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시민옴부즈맨 도입 등으로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참여도 확대키로 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제도 내실화, 내부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면책도 반부패대책에 포함됐다.

대선 공약에 들어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문제는 청와대 사정팀이나 상설 특검제와의 역할 중복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제외됐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현재 자문기구로 돼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해 검찰인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검사의 소신 있는 결정을 위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불기소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민생치안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경찰 수사의 독자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남북정상회담-장관급회담-분야별 실무회담’을 주축으로 해 각종 남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키로 했고, 북한 핵문제는 핵 이외에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의 포괄적인 일괄타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분명하게 적시했다.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해 발전적으로 조정하되 양국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으며, 대북정책의 국민적 합의를 위해 주요사안은 국회에서 사전 협의키로 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지방분권-균형발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는 지방이양일괄법이 만들어진다.

이 법을 통해 중앙정부가 꼭 수행해야 하는 행정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방업무로 규정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치입법과 조직, 인사권 등 중앙정부가 규제차원에서 갖고 있던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지방에 대폭 이양하기로 했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 제도를 도입해 주민의 직접 참정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재정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고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稅目)을 교환하고 지역별 차등 보조율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시도지사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고 지역별 광역행정 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별로 산업거점 도시를 특화하고 낙후지역으로 회사를 이전하는 기업에는 국가균형발전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가 지방대에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2001년 기준으로 전체 R&D 예산의 8.5%에서 2007년에는 20%로 늘리기로 했다.

1500만평 규모로 정한 충청권 신도시 건설에는 공공부문 투자에 7조원 내외가 투입되며 최고 수준의 도시설계를 위해 국제 공모를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 발족하며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에 행정수도 부지가 지정되며 이후 보상절차를 밟아 2007년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동북아-기술-농어촌 대책▼

새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키우기 위한 계획을 경제발전을 위한 최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동북아 경제중심국 건설을 위해 새 정부는 산업혁신 클러스터와 물류, 금융이 접목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이 지역을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송도지역에는 정보기술(IT) 연구개발 단지와 관광, 물류단지를 세우고 장차 이 지역을 북한의 개성공단과 연결시켜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산은 물류, 부품소재 집적지로 개발하면서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 광양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개발해 서남권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각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는 또 미래의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과학, 원천기술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핵심 고급인력 1만명을 양성키로 했다. 또 지방대학을 지역 혁신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지방정부의 과학기술혁신능력을 키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정보기술 산업을 세계 일류로 키우기 위해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등 IT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며 이동통신 등 주력 IT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TV를 차세대 주력 상품으로 육성키로 했다.

개방화 시대를 맞아 농어업 정책은 시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바꿔가기로 했다. 남북 통일에 대비해 쌀 생산능력은 유지하되 생산량은 감축하고 식량 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는 방향으로 주곡정책을 고치기로 했다.

2004년 시작될 도하개발어젠다(DDA) 쌀 협상에서는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논농업직불제를 친환경직불제로 바꾸고 친환경 축산직불제는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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