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선거방식]소선거구-비례대표 혼합… 다수당서 총리차지

13일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민-기사연합 후보의 유세장 밖에 모인 반대파 청중이 저마다의 요구조건과 의견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 베를린=곽민영기자

이번 총선은 15대 연방하원(분데스타크) 598명을 뽑는 선거다. 언론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와 에드문트 슈토이버 기민-기사연합(CDU-CSU) 후보가 총리후보로 등장하지만 총리를 직접 뽑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당의 총리후보가 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리가 된다. 다수당이 통상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총리가 당선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선거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하원에 직접 진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방식이다.

유권자들은 2개로 나뉜 투표지에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와 정당을 각각 찍는다. 각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는 바로 연방의원이 된다. 각 정당은 전국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받은 뒤 지역구 당선자 299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각 정당이 미리 발표한 후보자 명부 순서에 따라 채운다. 할당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의 수가 더 많다고 해도 지역구 당선자의 의석을 박탈하지 않으므로 추가 의석이 발생, 전체 정원인 598명을 넘을 수 있다.

선거법상 정당 지지율 5% 이상을 얻지 못하거나 지역구에서 3명 이상의 의원을 얻지 못한 정당은 의회에 진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정당 지지율 4.9%를 얻고 지역구 의원으로 2명이 당선됐다면 이 정당은 2개 지역구 의석까지 빼앗긴다. 소수 정당의 난립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다수당에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비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