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파고]韓美日 "일단 올해는 막자" 발사지연 초점

입력 1999-08-08 18:26수정 2009-09-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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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날씨가 추워지고 바람이 거세지는 11월 이후에는 항로추적이 쉽지 않아 미사일 시험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군사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10월까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막으면 올 한해는 무사히 넘길 수 있다는 게 한미일 3국의 기본인식이다.

지금까지 한미일 3국은 북한을 최대한 압박, ‘미사일 발사 포기선언’을 이끌어 내려 했으나 북한측은 미사일 문제에 관한 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한미일 3국의 전략은 ‘최선’이 아니면 ‘차선’, 즉 북한이 올해 안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담당특사가 제네바 회담에서 북한측에 미사일협상을 재개하자고 독촉한 것도 이같은 ‘차선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사일협상을 계속하는 한 북한이 미사일시험 발사를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당국자가 8일 “어차피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 중단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없을 바에야 이대로 가는 것도 차선 아니냐”고 말한 것도 같은 취지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협상 재개에 선뜻 응할지는 미지수다. 북한측도 미국과 얼굴을 맞댄 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미사일 발사준비를 착착 진행시키는 중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본체가 발사기지로 옮겨져 발사가 이뤄질 때까지 앞으로도 최소한 3∼4주가 필요해 이달 내 발사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다면 9월과 10월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둘러싼 북한과 한미일 3국 간의 ‘두뇌싸움’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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