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誌, 재생책 10가지]『빌 게이츠를 경제자문위원 위촉』

어떻게 하면 일본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 아사히신문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 아에라는 최근호에서 ‘일본 재생책 10가지’를 제시했다. ‘도쿄재단’ ‘21세기 정책구상 포럼’ ‘시민입법기구’ 등 5개 싱크탱크 멤버들과 합동토론을 벌여서 얻은 결론이다.

황당무계한 것도 있다. 그러나 ‘일본 무력증’의 원인을 짚어내며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반짝이는 제안도 많다.

우선 헌법을 공모하라는 아이디어. 헌법문제를 국회의원들이 밀실에서 주무르게 하지 말고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동해에 있는 일본 제2의 섬 사도가시마(佐渡島)에서 국제회의를 열라. 아시아 태평양 어느 쪽으로도 통하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일본의 국제적 지도력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빌 게이츠를 경제자문위원으로 위촉하라. 경직된 경제정책에 새 바람을 불어넣으라는 주장이다.

소득세의 절반을 비영리조직(NPO)에 줄 수 있도록 하라. 관주도 행정에서 탈피, 민간부문에 힘을 주자는 제안이다.

초등학교에 법원을 병설하라. 21세기에는 법이 생활의 중심축이라는 설명이다.

역마다 보육소를 만들라. 출산률을 높이고 여성의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것.

아에라는 이밖에 △국회를 오사카(大阪)에서 열라(정치활성화) △건강보험증은 개개인에게 지급하라(사회의 유동성 진작) △합병되는 자치단체에 세금을 지원하라(지방행정의 효율화) △중앙관료의 절반을 사립여대생으로 채용하라(관료부조리 개혁)고 제안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