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저소득층 생계비지원 6개월 연기

입력 1999-08-01 08:04수정 2009-09-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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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당초 내년 7월부터 실시키로 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6개월 연기, 2001년 1월부터 시행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이날 『최근 당정회의에서 생산적복지 구현의 핵심적 과제로추진중인 저소득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월 10만∼15만원의 생계비 지급시기를, 정확한 저소득층 소득파악 등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7월에서 2001년 1월로 6개월간 연기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대신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내년 중 한정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 각종 복지혜택을 주는 등 지급시기 연기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회의는 당초 내년 7월, 늦어도 내년 10월부터 저소득층 생계비 지급을 시작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정부측은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과 사회안전망 종합구축에 따른 준비시일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명해왔다.

당정은 이와 함께 2일 개회되는 제206회 임시국회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지원의 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 2001년부터 시작될 저소득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지급에는 연간 9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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