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장관 회담]합의내용과 의미

한국과 미국은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에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최대한 억제하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한다는 것.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도발행위를 여러 유형으로 예상하고 시나리오별 세부 대응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1단계는 대북 감시체제 강화.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어 이르면 한달 전, 늦어도 1주일 전에 미사일 발사 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을 쏘려면 미사일 본체와 추진체를 미사일 생산공장에서 발사기지로 옮겨 조립한 뒤 발사대에 장착하고 연료를 주입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군사위성과 정찰기, 감청 장비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종합하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대 공사를 끝낸 수준이라는 것.

미사일 발사 징후가 뚜렷하게 포착되면 한미 양국은 연합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하면서 미국 본토와 일본에 있는 미군 전력을 한반도에 배치해 북한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증원 배치된 미군 전력은 단순한 무력시위 이상의 의미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즉각 제재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여기에 북한이 반발해 제네바 핵합의 파기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침범 및 잠수정 침투 등 국지적인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NLL 침범 등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미 양국은 강력히 응징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확산에 매우 강경한 입장이고 실제로 94년 북한 핵위기 당시 영변 폭격계획을 세운 적도 있어 이번에는 어떻게 수위를 조절할지 주목된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