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검찰?/법조계-정치권 반응]

입력 1999-07-27 18:56수정 2009-09-23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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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조짐에 대해 정치권은 여야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내려 대조를 보였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그동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을 군대식의 철저한 상명하복으로 오해한 검찰이 정치검찰시비를 불러왔지만 대전법조비리사건 심재륜(沈在淪)전고검장 항명파동 등을 겪으며 자연스레 싹튼 문제의식이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도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검사들이 상부압력 등으로 제약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검찰 간부들이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지침’을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검사들은 “검찰의 변화는 필요하지만 무리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특히 인천지검의 수사태도에 대해 여당은 ‘일관성없는 돌출행동’이라고 폄훼한 반면 야당은 ‘상부의 압력을 이겨낸 용기있는 결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검찰이 독립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현실을 무시한 소영웅주의적 행위는 자칫 검찰권의 경색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검찰권행사는 일관된 방향으로 균형감있게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의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대검에서 최기선(崔箕善)인천시장을 소환하지 않도록 엄청난 압력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검이 용기있는 선택을 했다”며 “검찰이 본연의 자세에 서려고 하는 노력을 높이 산다”고 평가했다.

〈공종식·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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