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9년 방위백서 발간]『TMD등 방위력 증강 필요』

일본 방위청은 27일 발표한 ‘99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이 정확도가 높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비해 일본도 방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당시 일본도 발사조짐을 사전에 포착하고 정보수집에 나섰으나 실패했다고 처음으로 밝혔다. 다음은 백서의 요지와 특징.

▽북한 미사일〓북한이 개발중인 대포동 2호 미사일은 신형 부스터(추진로켓)를 제1단, 기존 노동미사일을 제2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거리는 3500∼6000㎞로 추정된다.

지난해 8월 중순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했다. 발사 당일에는 북한 미사일이 영해에 떨어졌다는 미국의 ‘조기경계 정보’를 받아 공표했다. 정밀분석 결과 북한이 발사한 비행체의 첫 분리체는 동해에, 두번째와 세번째 분리체는 산리쿠(三陸) 앞바다에 떨어졌다.

세번째 분리체에서 나온 작은 물체는 잠시 비행했으나 위성궤도에는 진입하지 못했다. 이 비행체는 인공위성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한 기술점검용 미사일이었다.

▽아태 및 한반도정세〓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있고 여러 나라가 경제력 확대에 따라 군사력 확충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남북 함정의 총격전에서 보듯이 불확실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북한군의 소형잠수함 반잠수정 경비정 등이 한국 영해를 자주 침범하는 데 주목한다.

▽일본 방위력 증강〓전수(專守)방위만 해야 하는 일본은 미사일공격에 대비한 전역 미사일방위체제(TMD) 개발이 필요하다. 2000년 예산에 9억6200만엔을 반영했다. 2002년에는 정보수집위성 4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일본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한 ‘유사법제’도 20년간 연구하고 있다. 법정비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新)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이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자위대원의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한 무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서의 특징〓북한 미사일 발사와 공작선 영해침범사건을 각각 별도의 장(章)으로 상세히 다뤄 일본안보에 대한 위협을 강조했다.

일본 전력증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북한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

백서는 “일본의 북방영토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 남사군도의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다”고 썼다. 98년 백서도 마찬가지였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