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달 北-美회담서 北 미사일입장 타진

다음달 5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한반도 4자회담 6차본회담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미사일문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본회담에 앞서 부수적으로 열리는 북한과 미국의 양자회담에서 미사일 문제와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4자회담보다 북―미회담이 더 관심을 끌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미국의 찰스 카트먼 한반도평화회담 담당특사와 북한의 김계관(金桂寬)외무성부상 간에 이뤄질 북―미회담은 사실상 지난달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북―미고위급회담의 후속협상 성격을 지닌다.

한미 양국은 제네바 북―미회담을 통해 미사일 문제와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가 당초 이달말로 예정됐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대북권고안 공개를 4자회담 이후로 늦춘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준비를 마친 채 발사 여부만을 저울질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5월 북한을 방문한 페리 조정관이 제시한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입장을 아직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북―미회담을 통해 미사일 발사 여부와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북한의 확실한 입장을 파악한 뒤 대북권고안에 그 대응책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25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과 확대외무장관회담(PMC)에서 한미일 3국 외무장관이 별도의 회담을 갖는 것도 제네바 북―미회담에 앞서 3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에 따른 것.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압박을 가하겠다는 게 3국의 기본입장인 셈이다.

한편 한미 양국은 북―미회담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혼선을 빚었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북―미회담 결과가 향후 대북정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