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제개헌 유보/정국전망]「新黨카드」여전히 유효

입력 1999-07-21 19:33수정 2009-09-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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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최대 정치적 난제였던 내각제 개헌문제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내각제 개헌문제는 97년 대선 당시 DJP 후보단일화 때부터 국민회의와 자민련, 특히 국민회의의 행로에 사사건건 걸림돌이 됐을 뿐만 아니라 공동여당내 갈등의 근원이었다.

이런 점에서 21일 DJT 회동 결과 연내 내각제 개헌 유보를 공식선언한 것은 공동여당의 앞날에 드리워졌던 먹구름을 일단 걷어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특히 김대중(金大中)대통령으로서는 정권출범 이후 줄곧 심리적 정치적 압박에 시달려온 내각제문제가 해결됨으로써 향후 국정운영에 탄력을 줄 수 있게 됐다.

김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당초 ‘8월 담판’을 통해 내각제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이었으나 신당창당합의설이 돌출하는 바람에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던 셈이다.

물론 김총리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대로 내각제개헌문제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양당 8인위원회에서도 내년 총선 이후의 개헌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올해를 넘길 경우 정치일정 등 여러 여건상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8인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현 정권하에서 개헌 실현은 어렵다는 뜻이다.

개헌문제의 해결로 김대통령과 김총리의 차후과제는 내년16대 총선 문제로 넘어갔다.두사람은 총선결과가 향후 공동정권의 명운(命運)을 가름한다는 판단아래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계개편을 추진한다는 데에도 두 사람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다. 신당창당은 여전히 그 유력한 방안 중 하나다. 김총리도 21일 기자회견에서 합당과 신당창당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았다. 김정길(金正吉)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미리 방향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양당이 합의하면 신당창당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의할 만한 대목은 김대통령과 국민회의는 물론 자민련내 비충청권 인사들이 ‘2여+α’식의 신당창당을 향후 정국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대통령이 내각제개헌을 양보한 김총리에게 어떻게 ‘보답’할지도 관심사다. 김대통령은 총리 위상을 강화하는 입법과 이원집정제식 정부운영 등 다양한 ‘선물’을 검토하는 듯하다. 그러나 자민련내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과 충청권의 민심을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급선무다. 앞으로의 양당 공조와 총선승리에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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