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도」 수사]『검찰 물러가라』 요구에 당황

입력 1999-07-21 18:48수정 2009-09-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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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스로 출범시킨 ‘특별검사’가 출범 하루만에 중대한 시련을 맞고 있다. 정치권의 특별검사제 합의진행으로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자체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시민 노동단체들도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사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21일 출두요구를 받은 민주노총 간부 등 고발인들이 모두 출두를 거부했다. 더구나 검찰이 이 수사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이같은 안팎의 ‘도전’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수사 자체가 특검제 도입을 저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특검제는 야당과 시민단체에도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야당은 이른바 ‘제2사정(司正)설’ 때문에 제도권 검찰을 견제하는 특검제 도입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검제의 관철과 저지를 둘러싼 정치권와 검찰의 승부가 판가름나기 전까지는 정치권과 검찰 시민단체의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같은 갈등구조 속에서 수사팀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진형구전공안부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수사성과’를 기대한다기 보다는 ‘수사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수사 속도도 더욱 높이고 있다.

한가지 변수는 여권 핵심부와 검찰 수뇌부의 타협 가능성. 실제로 대검쪽에서는 “정치권의 중단요청이 있으면 검찰총장이 수사중단을 지시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럴 경우 더 큰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 특별수사본부에 대해 검찰총장이 “어떤 보고도 받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검찰 상층부에 대해 ‘항명’할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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