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IMF 합의문 의미]한국경제 낙관론 공감

입력 1999-07-21 18:47수정 2009-09-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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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발표한 정례협의 합의문은 IMF가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론을 공식 인정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MF는 한국의 급속한 경기회복이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저물가 저금리정책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하면 내년까지 고성장이 가능하다는 장밋빛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IMF는 한국정부가 제시한 거시정책과 IMF자금의 조기상환 등에 선뜻 동의하는 등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하지만 IMF는 인플레압력이 현실화하기 전에 긴축적 재정정책을 펴야 하며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도 확실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문, 경기의 과열가능성을 경고했다.

IMF는 한국에 ‘장밋빛 전망’이란 선물을 주는 한편 IMF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압박한 셈.

▽통화는 신축, 재정은 긴축〓IMF는 한국경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선 저금리정책의 지속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다만 경기회복속도가 너무 빨라 과열가능성도 있는 만큼 지금부터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문을 내놓았다.

IMF는 과열대책으로 금리인상이 아닌 재정적자축소 즉 재정지출감소를 제시했다. 금리인상이 가져올 여러가지 부정적 효과를 감안한 처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폭을 당초 목표치부터 줄이고 균형재정도 1,2년 앞당기기로 약속했다.

총유동성 증가율은 올 1월의 합의와 마찬가지로 올해 13∼14%를 유지하기로 하는 등 팽창적 통화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외환정책은 가용외환보유고 600억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가운데 급격한 환율변동에 적절히 대처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2차협의에서 IMF는 한국정부가 밝힌 거시정책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우리정부의 정책자율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도 장밋빛〓IMF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전망치 6∼7%는 한국정부가 7월초에 밝힌 5∼6%보다 1%포인트 높다. 올 1월중 2%를 제시했던 IMF의 보수적 태도에 비춰볼 때 파격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내년도 성장률도 잠재성장률수준인 5∼6%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률면에선 내년에 사실상 IMF 졸업을 시사하는 것이다. 올해의 성장률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등의 의미를 갖지만 내년도 성장률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 1월의 3%에서 이번에 2%미만으로 낮췄다. 내년에는 경기회복에 따라 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되더라도 여전히 3% 미만의 안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물가전망치는 목표치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IMF가 저물가기조의 유지를 주문했다는 뜻이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2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줄어들지만 여전히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IMF자금지원 사실상 종료〓IMF 긴급지원자금(SRF)중 미상환분 40억달러의 조기상환은 사실상 자금지원의 종료를 의미한다.

SRF는 궁지에 몰린 채무자가 빌려쓰는 자금인데 이를 미리 갚는다는 것은 자금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10월 이후 남게 되는 대기성차관(SBA)자금은 3년거치 2년상환에 저금리여서 굳이 일찍 상환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SBA는 예정대로 2001년 이후에 상환한다.

정부와 IMF는 소득재분배와 형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세제개편에도 합의했다. 조세정책은 사회안정과 재정의 건전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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