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폐公 파업유도 발언 진형구씨 곧 소환조사

입력 1999-07-20 16:41수정 2009-09-2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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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20일 전국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발언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조만간 진전부장을 소환,한국조폐공사노조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또 진전부장과 함께 고발된 김태정(金泰政)전법무장관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전장관과 강전사장을 상대로 진전부장으로부터 관련보고를 받은 일이 있는지와 조폐공사 구조조정 계획을 앞당길 목적으로 파업을 유도하기 위해 상의한 일이 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진전부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수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당초 서울지검 특수3부에 배당된 사건을 특수1부로 재배당한 것은 특수1부가 검찰내의 ‘특별검사’ 역할을 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뜻”이라며 “특수1부는 사건수사를 종결할때까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별검사제 도입이 늦어짐에 따라 진전부장과 강전사장을 최근 출국금지하는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상황에 대비해 왔다.

진전부장은 지난달 7일 검찰인사에서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한 뒤 점심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은 뒤 “지난해 11월 한국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진전부장은 “공기업체에 파업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파업을) 유도했는데 (노조가) 너무 일찍 손을 들어 싱겁게 끝났다.당시 계획은 대검 공안부 이모과장이 작성한 것으로 총장에게도 보고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발언 직후에 “당시 술이 취해 말한 기억이 없으며 그런 말을 했더라도 본의와는 무관하게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민주노총 등 13개 사회단체는 “조폐창의 통폐합은 공안세력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진 사건”이라며 김전장관과 진전부장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달 11일 검찰에 고발했었다.

<최영훈·이수형기자> c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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