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파행 손실 「네탓」공방

입력 1999-07-18 18:39수정 2009-09-2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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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임시국회가 16일 파행으로 자동폐회되면서 이에 따른 ‘손실논란’이 치열하다.

국민회의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은 18일 성명을 통해 “야당의 국회 거부로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서민들을 위한 의료비 교육비 지원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야당을 비난했다. 그는 이어 △대학생 15만명에 대한 학자금융자 차질 △봉급자 세금경감조치 연기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예산 통과지연에 따른 국제적인 신뢰손상 등 ‘손실내용’을 차례로 열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파행의 원인을 제공한 여당이 엉뚱하게 책임을 야당측에 덮어씌우고 있다”면서 “추경안도 8월 중에만 처리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은 또 이번 추경안은 대부분 총선용으로 선심성 예산인 만큼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여야간 손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국방위 위원 등 여야의원 30여명이 다음주부터 열흘가량 미국과 유럽 등으로 외유를 떠날 예정이어서 당분간 임시국회 재소집은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는 8월 초순 임시국회를 소집, 적어도 8월말부터는 추경안 처리에 따른 서민층 지원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자민련은 여야냉각기를 거친 뒤 8월 중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제안해놓은 상태다.

한나라당은 특별검사제 문제 등에 대한 여당측의 입장선회가 없는 한 국회정상화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정국이 사정 급류를 탈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나라당이 국회소집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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