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거래단속배경]고개드는 투기 「싹자르기」

입력 1999-07-16 19:53수정 2009-09-2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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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정을 앞두고 국세청이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 지역주민과 부동산 업계는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일부 중개업자의 ‘값 올리기 작전’일 뿐이며 거래는 거의 중단된 상태”라면서 정부의 강력한 거래 단속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 입장〓정부의 그린벨트 전면 재조정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투기억제에 들어갔다.

수도권의 경우 과천 시흥 하남시 등지의 그린벨트 땅값이 연초와 비교해 5.0∼12.0% 가량 올랐고 부산 대구 울산 마산 등 지방 대도시권도 0.3∼7.0% 정도 상승하는 등 가격 오름세가 가파르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플레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사전에 강력한 투기억제에 나서게 됐다는 것.

▽지역주민과 업계 반응〓부동산 중개업소에선 이번 가격 오름세가 호가 위주일 뿐 실제 거래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천시의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작년말 정부의 그린벨트 조정시안이 발표됐지만 그린벨트 거래를 한 건도 구경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작년 9∼10월에는 거래가 활발했다”고 전했다.

또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주식시장이 꾸준하게 활기를 띠면서 그린벨트 토지는 거래가 끊긴 상태”라며 “국세청의 상황 파악은 지나치게 과장된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재성·신치영기자〉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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