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정개혁]국세청 「正道 稅政」 팔 걷었다

입력 1999-07-15 23:55수정 2009-09-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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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안정남(安正男)청장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계기로 ‘옳고 맑고 바르고 당당한’이라는 의미의 정도세정(正道稅政) 기치를 내걸었다.

국세청은 정도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세부추진 방향으로 세부담 불균형 해소와 자의적 과세방지를 우선 순위에 놓았다.

▽세부담 불균형 해소〓기초과세자료란 근거과세의 기초가 되는 정규영수증으로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데 활용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이 이에 해당한다.

지금은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은 물론 과세특례자와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세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 제출 의무가 없어 이들과 거래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조작해도 과세당국이 이를 적발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실정.

국세청은 정부나 기업 개인사업자 등이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매출을 최대한 포착해 과표 현실화를 실현한다는 의지다.

국세청은 이처럼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를 적극 추진하되 중산층 사업자와 영세한 자영업자는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97년 11월 이후 퇴직한 뒤 창업한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15만명)는 개업 후 2년간 △읍면지역의 연간매출액 3억원 이하 사업자는 다음달부터 1년간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 △부도가 났거나 부도어음을 안고 있는 체납사업자에 대해서는 압류 공매 등 체납처분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다.

▽자의적 과세 방지〓국세청은 9월 중 세무사 변호사 등 세무전문가로 조세법령 해석 자문단을 구성해 자문단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과세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과세적부심제도나 심사청구제도는 법 적용이 이뤄지고 난 후에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 함께 9월1일부터 전국 99개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두어 이들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세처분 중지를 명령하도록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과세처분 이전에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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