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北미사일 제재 경제분야 국한」기본원칙 조율

입력 1999-07-14 19:25수정 2009-09-23 22:58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미일 3국이 꺼낼 수 있는 ‘채찍’은 무엇일까. 최근 3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통해 대북(對北)제재방안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그 대응방안을 놓고 몇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재의 초점은 군사분야가 아닌 경제분야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미국대사가 13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군사대응 가능성을 배제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두번째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과 미사일 문제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은 현재까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대북 대화의 문은 개방해놓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원칙아래 3국은 제재안의 강도와 효용성을 놓고 면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선 한국 정부는 금강산 관광이나 각종 대북경협사업 중단을 검토하는 것 같다. 금강산 관광을 중단할 경우 현대가 북측에 지불하는 매달 800만달러의 돈이 묶이게 된다.

일본도 매년 1억∼5억달러에 달하는 조총련계의 대북송금을 사실상 중단시킴으로써 대북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매년 50만t에 이르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중단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최상의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제재방안들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 상태에서 준비 중인 것들이다. 실제상황이 벌어진다면 3국 내부의 여론이 들끓고 보수파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북경수로 사업마저 일시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0 개의 기사의견이 있습니다.댓글쓰기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