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정국 「내각제 열풍」 예보…정가 최대화두로 부상

입력 1999-07-11 20:28수정 2009-09-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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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내각제 담판’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제반 움직임이 내각제 문제와 밀접한 함수관계를 갖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민회의 김영배(金令培)전총재권한대행을 반나절만에 유임에서 경질로 바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의 ‘몽니’는 ‘내각제 담판’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또 12일 윤곽이 드러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민회의 당직개편과 향후 국정운영 밑그림도 내각제 해법을 염두에 둔 사전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내각제 문제는 이미 최대의 물밑화두로 자리잡은 듯하다.

국민회의내에서는 차제에 정치는 당, 행정은 총리 중심으로 운영해 내각제적 요소를 십분 살리면서 연내 개헌 합의 이행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대안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분위기다.

그러나 자민련의 충청권 의원들은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총리에게 일정 부분의 권한을 위임하는 정도로 개헌을 미루자는 것은 약속 파기라며 반발할 태세다.

더구나 한나라당도 이에 편승해 양측 다툼을 부추길 움직임이어서 공동정권의 태생적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8월 시한을 앞두고 물밑에서 벌어지는 여야 3당의 ‘내각제 이상이몽(異床異夢)’ 상황을 짚어본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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