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파일」다툼 법정 비화…공급업체들 가처분 신청

입력 1999-07-11 20:11수정 2009-09-2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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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음악파일’을 둘러싸고 관련 업계의 다툼이 법정으로 까지 번지고 있다.

‘MP3 파일’은 컴퓨터 음악파일로 음질이 깨끗하고 파일용량이 적어 앞으로 전세계 음반시장을 석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차세대 음반. 이 파일은 새한정보시스템이 98년 세계최초로 개발했다.

법정 다툼은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레코딩뮤지션협회 등 저작인접권단체들이 음원(音源)소유자의 권리를 내세우면서 비롯됐다.

이들 단체는 “현재의 서비스 방식은 원음을 제작한 음원 소유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다”며 4월 파일공급업체들을 저작인접권 침해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분당 30∼40원이던 저작권료를 곡당 1000원으로 올리도록 컴퓨터통신업체에 요구한데 이어 최근에는 MP3 파일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다.

컴퓨터통신업체들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6월 말부터 MP3 파일공급을 중단했다.

파일공급업체들은 이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일방적 계약파기에 따른 서비스 중단은 부당하다”며 하이텔과 천리안 나우누리 등 4대 컴퓨터통신 운영업체를 상대로 음악파일전송서비스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했는데도 서비스 중단사태로 영업에 엄청난 지장이초래됐다”며“민사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보제공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컴퓨터통신업체들도 “파일공급업체들과 저작인접권단체들간의 싸움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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