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保 상장허용 배경]삼성車처리 결국 경제논리로 U턴

입력 1999-07-09 19:30수정 2009-09-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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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정서에 쫓겨 우왕좌왕했던 정부의 삼성차 처리방안이 정치논리에서 경제논리로 급선회하고 있다.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와 9일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의 이같은 태도변화가 분명해졌다.

우선 그동안 정치권에서 부산민심을 잡기위해 다급하게 거론했던 부산공장의 ‘조기 재가동’방침을 바꿔 ‘선매각 후가동’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특혜논란에 밀려 무산분위기가 돌았던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의 상장문제도 2,3월 상장허용으로 분명한 가닥을 잡았다. 국내 랭킹 1,2위 생보사의 상장허용은 생보시장의 판도에도 큰 변화를 몰고와 두회사의 과점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

▽상장 허용 배경〓이헌재금융감독위원장은 9일 “이미 매듭지었어야 할 상장문제가 또다시 2,3년 미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장 허용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회장의 비상장 주식의 담보가치는 생보사 상장이 전제돼야만 인정할 수 있다”고 나오는 마당에서 상장 허용이 유일한 삼성차 해법의 대안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삼성이 8일 채권단 손실보전 부족분을 추가로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부채처리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면서 정부가 상장 허용 방침을 굳힌 것.

▽상장 시기 및 향후 일정〓정부가 약속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작업에 시간이 걸려 내년 1월 이전 상장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 “삼성생명 상장 시한인 2001년 1월을 넘기지는 않겠다”는 이위원장의 발언과 교보생명 상장 시한이 내년 3월임을 감안하면 내년 2,3월에 상장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8월 20일경부터 공청회 워크숍 등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혜시비는 결국 자산재평가차익 자본이득 등 이득의 배분 문제에서 생긴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 따라서 정부는 여론을 수렴해 특혜시비를 제거할 수 있는 자산재평가차익 및 상장이득 배분기준을 마련한 뒤 상장을 추진하면 걸림돌은 더이상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공장 조기매각 가능할까〓정부와 채권단은 일단 대우외에 국내에서는 삼성차 인수후보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법정관리가 개시되는대로 대우와 본격적인 협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 그러나 성사될지는 미지수.대우로선 정부와 채권단의 협조로 자금난을 극복하고 있는 처지이어서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나 인수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따라서 삼성차의 매각이 성사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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