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선심성 정책…높아가는 자성론

입력 1999-07-08 19:41수정 2009-09-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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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선거가 없었으면 좋겠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잇따라 선심성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국민회의의 한 의원이 털어놓은 말이다. 내년 4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 때문에 정부정책이 ‘경제논리’보다는 ‘민심달래기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자성론인 셈이다.

최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되거나 방향이 수정된 정부정책 중 ‘표심(票心)’을 감안하지 않는 정책은 거의 없다는 게 당 정책관계자들의 솔직한 얘기다.

농어민이 사용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금리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봉급생활자들은 세부담 경감조치를 통해 평균 20만원 정도의 세부담을 덜게 됐다.

또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최근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을 발표, 올해 지급하지 않기로 했던 체력단련비를 ‘가계안정비’ 명목으로 6개월분을 지급키로 했으며 지방공무원들을 상대로 무더기 승진도 약속했다.

7일 여권의 국정협의회에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사업에 제동을 건 것도 총선을 앞두고 대학사회 대다수가 반발하는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주요 정책들이 인기위주로 결정돼서는 안된다”면서 “재정적자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기위주로 예산을 써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삼성자동차 처리과정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이견을 내놓고 있다. 국민회의의 한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삼성자동차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면서 “경제논리를 확고하게 지켜야 하는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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