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 질문답변]『보안법 폐지까진 검토안해』

입력 1999-07-08 19:17수정 2009-09-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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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갖고 북한의 안보 위협과 금강산관광,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박관용(朴寬用)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은 실패”라고 규정하며 대북정책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한편 국가보안법개폐(改廢)추진의중단을 촉구했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국가보안법은 현행 남북교류협력법과 상충돼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남북 분단상황을 고려해 폐지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제의한 ‘통일안보협의체’는 성격과 위상 구성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중”이라며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정치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금강산 관광 대가 등 대북지원액이 군사비나 대남공작비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으로 다시 침범하는 등 재도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해안포 어뢰정 유도탄정 등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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