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 21 쟁점 뭔가?]입시개혁 효과등 싸고 대립

‘두뇌한국(BK)21’사업을 두고 대학사회가 어수선한 모습이다. 7일 정부와 여당이 이 사업의 일부 내용을 수정키로 했으나 사업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교육개혁을 위해 시기를 늦출 수 없다며 이 사업을 강행할 태세이지만 교수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이 사업의 폐지 또는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의 쟁점을 알아본다.

▽지원방식〓이 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차등지원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연합단체인 ‘반민주적 대학정책의 전면개혁을 위한 전국교수연대회의’는 균등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능력을 갖춘 대학을 ‘선택’해 ‘집중’지원해야 단기간에 21세기에 선진국과 어깨를 겨눌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과거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한 결과 성과가 없었다는 점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등지원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성과를 요구하고 돈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 대학원생과 학부생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수연대회의측은 교육부의 차등지원정책은 이미 많은 지원을 받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간의 과거 실적을 비교해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어서 서울대 등 몇몇 대학만 특혜를 본다고 비난한다.

전국교수연대회의측은 대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학을 권역별로 묶어 권역별 특성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지원비의 사용처도 대학이 학문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서열화〓전국교수연대회의측은 대학을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과 지역우수대학으로 나누면 이들 대학이 이른바 일류 대학으로 부상하고 다른 대학은 3류 대학으로 추락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학은 ‘두뇌’가 있는 대학이라는 인식을 심어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대학이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한 서열구조에 갇혀 있어 이 사업을 통해 특성화된 학부와 대학원이 생기면 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져 서열구조가 완화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또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된 대학원이 이 사업의 조건에 따라 정원의 50%를 다른 대학 출신자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학부만으로 대학이 서열화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입시 개혁 효과〓입시과열이 진정된다는 교육부의 전망과 입시지옥이 심화된다는 교수연대회의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교육부는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각 지역의 지역우수대학에 진학해 장학금 등을 받으면서 공부하고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모형이 정착되면 이른바 일류대학에 진학하려는 과열현상이 크게 완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 사업과 더불어 대학입시의 다양화가 추진되면 입학 성적만으로 대학의 순위를 가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교수연대회의측은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학에 진학하려는 열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생 수를 넘은 전남지역에서 재수생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비춰 대학에 진학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가 관심사로 떠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초학문 붕괴〓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응용학문에 집중돼 기초학문의 토대가 약화될 것이라는 교수연대회의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국가가 기초학문을 보호 육성할 것이며 기초학문에 대해 종전대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