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재정 갈수록 악화…올해말까지 누적적자

의료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 재정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의보의 경우 5월말 현재 수입에 대한 지출 비율이 112.6%로 모두 184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의 당기적자 1572억원보다 270억원이 많은 것이다.

이에 따라 누적적립금도 작년말 7278억원에서 4869억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연말에는 5230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해 적립금 규모가 한달치 급여비에도 못 미치는 2000억원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보의 경우 보험료를 지난해 14.2% 올린 데 이어 5월에도 18.4% 인상했는데도 이처럼 재정상태가 계속 나빠져 의료보험 통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직장의보의 경우 지난해 말 누적적립금이 바닥난 30여개 조합이 올해 보험료를 올렸지만 3월말 현재 수입에 대한 지출 비율(수지율)이 120.7%로 1063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해 연말에는 5900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2년째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공무원 교직원의보는 3월 보험료를 33.3% 인상했지만 5월말 현재 수지율이 102.1%로 83억원의 적자를 보여 누적적립금이 한달치 급여비에도 못 미치는 388억원으로 줄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