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귀국회견]『보안법 개폐방향 野와 논의할것』

입력 1999-07-07 19:19수정 2009-09-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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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7일 오후 미국과 캐나다 방문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문답 요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한미간 공조에 대해 완전 합의를 이뤘다. 이런 것이 북한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8·15 대사면의 폭과 원칙 및 국가보안법 개폐 방향은….

“많은 분을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제정된 지 오래된 법이다. 법조문 중 일부는 현실과 괴리된 것도 있다. 특히 일부 조항은 그동안 악용될 소지가 있었고 실제로 악용된 적도 있다. 앞으로 공동여당 내 합의를 거치고 국민여론을 들어 야당과도 논의해 범 국민적 합의 속에서 개정방향을 논의하겠다.”

―한미정상회담에서 사거리 500㎞ 이상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정상간에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다만 우리가 미사일 개발에 필요성을 제안했고 미국은 인접국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자동차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삼성차 문제는 처음 만들 때부터 경제적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사업자측과 시민 국가 모두가 피해를 보고 이처럼 잘못된 결과가 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삼성차 문제는 본질적으로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다. 그러나 세가지 점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첫째 부산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세우고, 둘째 협력업체의 피해를 정당하게 보상하고, 셋째 삼성자동차 종사원의 권익을 보장해줘야 하는 것이다. 결국 결자해지 의 자세로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검제 문제에 대한 견해는….

“특검제는 이제 미국에서도 너무 폐단이 많아 안하는 제도이지만 우리는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바 있고 특검제 문제가 정국타개의 걸림돌이 된 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출국 전 총리와 만났을 때 ‘옷로비 의혹사건’까지 포함해서 한정된 기간 내에 특검제를 하자는 총리 의견에 동의했다. 이 문제와 상관 없이 야당총재와는 언제라도 만날 생각이다. 특검제 합의가 되면 머지않아 야당총재와 대화가 있게 되길 기대한다.”

―연내 재벌개혁을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다만 우리 재벌들이 조금 주저하고 있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세계가 이를 주시하고 있으나 정부의 개혁의지가 확실하고 국민이 적극 지지하니까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년 내에 재벌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기업들이 자금조달이 쉬워지니까 개혁을 주저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만일 그렇다면 잘못이다. 재벌개혁이 아직 부족한 게 사실이고 일부 재벌은 대단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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