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改廢 파장/정치권 반응]

입력 1999-07-06 19:50수정 2009-09-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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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가보안법 개폐 발언에 대해 국민회의는 찬성,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보였으나 자민련은 공식 반응을 유보했다.

○…국민회의 당직자들은 6일 “국보법 개폐는 그동안 인권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현안으로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차제에 국보법 자체를 대체입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 당직자는 “작년 12월 검찰이 한 해외유학생 출신을 국보법의 고무찬양죄로 기소한데 대해 유엔 인권위가 항의서한을 보내왔었다”면서 “고무찬양과 불고지죄 등 불합리한 조항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보법 개폐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국보법 개폐 발상은 북한이라는 현실적 존재를 무시하고 우리만 무장해제하겠다는 뜻”이라며 “상대는 우리를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만 상대를 친구로 대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 당직자는 “김대통령이 현 정권에 등을 돌린 노동계와 재야인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국보법 개폐를 추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자민련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내심으로는 국보법 개정에 소극적이다.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는 “97년 대통령후보단일화 당시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전까지는 국보법의 기본 골격을 바꾸지 않기로 했는데 김대통령의 발언도 그런 기조에서 한 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복(李東馥)의원은 “국보법의 부분적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보법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 북한의 처신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케 하고 찬양고무죄는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못하게 엄격히 제한해야 하지만 불고지죄는 없애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김대통령의 국보법 개폐 발언은 현행 법규를 부분적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일 것”이라며 “보수세력이 불편해 할 정도의 개폐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박제균·송인수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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