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항 한국인 「入國냉대」…불법체류자 급증

입력 1999-07-06 18:34수정 2009-09-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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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해 한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한국인의 정상적인 일본입국마저 일부 거부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한일 양국의 범죄조직이 끼어든 한국여권 위조 변조도 위험수위에 이르러 대책이 시급하다.

6일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비자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일본에 머물고 있는 모든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월말 현재 27만1048명으로 1년 전보다 2.1%(5762명) 줄었다.

그러나 1월말 현재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1년전보다 20.1%(1만454명) 늘어난 6만2577명으로 전체의 23.1%나 됐다. 3월말 현재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6만3800여명(잠정집계)으로 두달사이에 1000명 이상이 또 늘었다.

일본내 불법체류자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이 95년부터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불법체류자에서 차지하는 한국인의 비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한국인 불법체류자 급증의 한 원인은 한국의 경제사정 악화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 불법체류자는 ‘일본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으로 일본에 건너가 유흥업소 퇴폐업소나 막노동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며 젊은 여성이 특히 많다.

주일한국대사관 이선진(李先鎭)도쿄총영사는 “불법체류자중 상당수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약점 때문에 폭력조직 등의 협박을 받아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사고에 연루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올들어 6월말까지 한국인 불법체류자 25명이 각종 사고를 당해 10명이 목숨을 잃었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을 사용한 사람도 많다. 3∼6월에 도쿄총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한 불법체류자 286명중 45명의 여권이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한국인 입국자를 ‘요주의 1호’로 지정, 공항 등에서 통관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 작년 한해 동안 일본이 입국을 거부한 외국인 1만343명중 한국인이 무려 40.4%(4180명)에 달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일본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해 입국이 거부된 한국인도 적지 않다.

한국인 불법체류자 급증은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를 앞두고 추진되는 한시적 비자면제협정 체결 등 인적교류 확대에도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총영사는 “불법체류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안 가도 여권을 수령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일본처럼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하도록 바꾸고 여권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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