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사업 타당성 전면 재검토…17개사업 지정 취소

의정부 경전철, 용인선 경전철, 고속철도 천안역사, 고양 국제전시장 등 17개 사업의 민자사업 지정이 취소됐다.

기획예산처는 2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99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현재 추진중인 44개 민자사업중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지 않은 17개 사업은 민자사업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이 접수되지 않은 8개 사업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반영해 재고시하기로 했다.

또 이미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접수돼 협상중인 9개 사업은 계약체결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10개 사업은 계약변경대상으로 각각 확정했다. 민자지정이 취소된 사업은 주무관청이 다시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능성이 있으면 재추진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고 또는 지방비사업으로 전환되거나 사업자체가 백지화된다. 고양 국제전시장의 경우 이번 취소에 앞서 국고사업으로 전환됐다.

▽민자사업추진이 취소된 사업

△구미∼옥포고속도로 △대전∼당진고속도로 △의정부경전철 △고속철도천안역사 △울산신항만1단계 △마산항1단계 △부산항여객터미널 △해안순환도로 △산성터널접속도로 △해운대온천센터 △인천항∼인천국제공항연륙교 △인천항∼시화공단도로 △낙동강변도로 △울산대교 △고양국제전시장(국고사업전환) △용인선경량전철 △고촌∼월곶도로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